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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2020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7-06 출간
  • |
  • 118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 |
  • ISBN 97911596297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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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2020년 상반기 중요판례
생명권
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
신체의 자유
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9
죄형법정주의
3.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17
직업의 자유
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3
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26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33
8.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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