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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조건

평화의 조건

  • 로버트쿠퍼
  • |
  • 세종연구원
  • |
  • 2004-03-29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8669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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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전반적인 세계 상황
이 책은 먼저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세계 및 국가 상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와해된 공산주의의 잔재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유럽연합(혹은 그 소속 국가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풀이하고 있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유럽의 국가 체제는 기존과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가 등장했다. 그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전시처럼 평화시에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내정에 간섭하며, 또 국제 법정의 재판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체제(‘유럽연합’ 체제)를 선택하여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지은이 로버트 쿠퍼는 오늘날 세계에는 세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모던 국가가 그것이다. ‘프리모던(pre-modern) 국가’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폭력의 독점권을 상실하면서 혼돈에 휩싸인 지역으로, 소말리아나 그 밖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내전과 범죄 행위가 일상적인 악몽처럼 벌어지는 곳이다. ‘모던(modern) 국가’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국가로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가끔씩 침략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주권을 고수하며 입법권과 폭력의 독점을 강하게 내세운다. ‘포스트모던(postmodern) 국가’는 주권을 법적 권리 정도로 재규정하고 내정에 대한 상호 간섭을 받아들일 용의를 갖춘 국가다. 포스트모던 공동체의 두드러진 실례가 바로 유럽연합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에 속하는가? 유독 미국의 경우는 상호 의존의 ‘포스트모던’ 세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방주의와 무력외교를 추구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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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평화와 외교를 위한 다섯 가지 금언
그렇다면 이러한 세 형태의 국가들이 병존하고, 예전처럼 동맹의 확실성도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고,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는 21세기에 평화를 조성할 방법이란 없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혼란’(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국가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간 평화 유지라는 기본 바탕은 혼란과 위협을 억제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기 보존에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전쟁을 벌이면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파괴하게 되고 갈등과 싸움은 광신적 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광신자들에게 파괴의 수단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오사마 빈 라덴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의 국가들이 몇 세기에 걸친 전쟁 끝에 하나로 통합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외교’의 주요성을 강조한다.
파워와 국익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파워와 무력사용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파워와 자기만의 국익 확보를 위한 시대는 지났다. 남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나의 사고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다같이 인정하는 ‘정당성’을 찾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외교란 상호관계이지 일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지은이 쿠퍼는 다섯 가지 외교 활동을 위한 금언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외국인은 다르다”(금언1), “결국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다”(금언2),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어렵다”(금언3), “외교정책은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않는다”(금언4), “전후 관계의 폭을 넓게 잡는다”(금언5)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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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방만으로는 안 된다!
현재 세계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파워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국의 종식과 세계화를 통한 국가의 변형 또는 변모이고, 가장 희망적인 특징은 유럽에 포스트모던적 안보 체제가 등장한 것이며, 가장 걱정스러운 특징은 문명 세계 주변과 내부 깊숙이 혼돈 상태가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는 점임을 이 책은 주장한다.
지은이 쿠퍼는 “문명과 질서는 폭력의 통제 여부에 의해 좌우”되기에, “폭력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으면 질서도, 문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개방성과 법치와 상호 안보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던 질서 구축이 그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21세기에는 평화를 유지할 여러 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 대신, 전쟁을 유발할 만한 제반 조건은 매우 끔찍해졌다. 그러기에 세계 곳곳에 도사린 위험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조성하는 길은 이제 유럽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잘 활용해야 하며, 이 세계를 미국에 내맡기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한다. 나아가 모든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주냐, 친미냐 하는 식의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새로운 국제 질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 질서와 외교’에 관한 포스트모던적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가간 상호 협력 체제의 구축 없이 우리만의 국익 추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목차


■ 감사의 글/ 7
■ 머리글/ 9
제1부_전반적인 세계 상황/ 17
들어가는 말?19
1. 구세계 질서?25
2. 새로운 세계 질서?37
3. 새로운 세계 안보?94
제2부_평화의 조건: 21세기 외교/ 133
제3부_에필로그: 유럽과 미국/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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