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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노동의 미래

  • 유경준 외
  • |
  • 현암사
  • |
  • 2020-06-18 출간
  • |
  • 324페이지
  • |
  • 148x215mm/421g
  • |
  • ISBN 97889323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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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인구고령화, 플랫폼 노동, 소득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일의 디지털화, 일과 삶의 균형…

우리 사회와 산업의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에 대한 모든 것

 

2019년에 발간된 『2019 OECD 고용전망: 일의 미래(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에서 OECD는 가까운 미래에 중간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자료는 향후 15~20년 사이에 자동화로 14퍼센트의 직업이 사라지고, 32퍼센트의 직업이 업무형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환경에 따른 훈련, 질 좋은 직업의 제공,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등의 제고 등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는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필한 책이다. 미래노동에 대한 가치 정립, 고령화, 소득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및 소득주도성장, 노사관계, 유연화와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 7장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전 연령층의 노동에 미칠 영향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부양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연금 개혁, 정년연장,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미래를 진단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장기적의 큰 그림의 제시가 절실한 시점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문제로부터 각각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등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논쟁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각국 간 비교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현안을 보는 눈을 길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장기적인 해결과제가 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비정규직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은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온다

전환의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노동의 개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미래의 노동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작용하며 경제, 노동시장, 노동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 역시 기술,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하고도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 사태로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인 논쟁들은 그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가 담긴 이 책이 이러한 논쟁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한국의 노동 4.0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시스템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현주소

고령화는 왜 문제일까

한국의 고령 노동자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노동의 미래

 

3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

‘한강의 기적’은 사실일까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소득격차와 소득양극화의 의미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향후 소득불평등 정책방향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성장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일까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다른 나라의 근로자대표법제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의 제안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과 이유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와 효과

새롭게 나타난 비정규직 이슈들

비정규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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