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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삼성과한국사회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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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삼성과한국사회의선택

  • 조돈문 (엮음) , 이병천 (엮음), 송원근 (엮음), 이창곤 (엮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
  • 후마니타스
  • |
  • 2014-11-03 출간
  • |
  • 768페이지
  • |
  • ISBN 97889643721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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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머리에
다시 삼성을 묻는다ㅡ조돈문

제1부 삼성 재벌의 지배 구조와 축적 체제
1장 이재용 시대, 삼성 재벌의 지배 구조ㅡ송원근
2장 삼성전자의 축적 방식 분석: 세계화 시대 한국 일류 기업의 빛과 그림자ㅡ이병천, 정준호, 최은경
3장 법을 조롱하는 자: 삼성 재벌의 탈법행위와 특권ㅡ조승현

제2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과 노동 인권 유린
4장 삼성의 노동 통제와 노동자 조직화ㅡ조돈문
5장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현주소: 삼성전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권의 실종ㅡ김진희
6장 삼성의 성과주의 임금, 문제는 없는가?: 근로시간 및 임금격차를 중심으로ㅡ류성민
7장 삼성전자서비스의 인력 운영과 위장 도급ㅡ권영국, 류하경

제3부 삼성의 사회적 책임
8장 삼성의 하도급, 상생인가, 기생인가?ㅡ김주일
9장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과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ㅡ한인임
10장 삼성 재벌의 세제 혜택ㅡ강병구
11장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 이대로 좋은가ㅡ이승협, 신태중

제4부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12장 삼성의 법조 지배: 사례와 대안ㅡ백주선
13장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ㅡ박갑주
14장 삼성의 언론 지배 방식과 현실ㅡ김서중
15장 삼성 광고이 변천으로 살펴본 한국 사회 지배 담론의 변화ㅡ전승우, 지주형, 박준우

제5부 삼성의 지배와 사회적 비용
16장 삼성의 로비학: 의료 민영화와 유(U)헬스케어를 중심으로ㅡ송태수
17장 아파트 공화국 삼성의 래미안 공간 지배ㅡ전규찬
18장 지속 가능 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 전력 다소비 산업의 대표 삼성은 친환경 기업이 될 수 있는가?ㅡ이보아

부록
1.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산재 인정 투쟁: 직업병 제보, 산재 신청 현황을 중심으로ㅡ이종란
2. 삼성 왕국의 완결, 충남 삼성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ㅡ박준영
3. 삼성 관련 사건 일지ㅡ조대환

도서소개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는 이건희 시대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삼성과 한국 사회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이제 이건희 시대를 마감하며 이건희 체제도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 재벌 불법 비리의 구조적 요인 두 가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의 독점 세습과 무노조 경영 방침이다. 이건희 체제의 악습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이건희 시대가 끝나도 ‘이건희 없는 이건희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3대 세습일 뿐이다.
삼성, 한국 사회의 빛인가 그림자인가?
이건희 시대의 삼성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두운 그늘이 없이 밝게 빛나는 ‘포스트 이건희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사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은 한국 사회의 무엇인가?
삼성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세계 일류의 대기업 집단인가 아니면,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를 일삼는 범죄 집단에 불과한 것인가. 쉬운 대답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에게 삼성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이자 삶의 기반이다. 누군가에게 삼성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입사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다. 누군가에게 삼성은 자신의 기업을 지탱해 주는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삼성은 연매출 300조 원에 이르는 초일류 대기업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성정하는 데 필수적인 성장의 견인차이다. 반면, 누군가에게 삼성은 ‘사실상’의 고용자이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기만 하는 참 나쁜 기업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삼성의 작업 현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로 인한 산업 재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삼성은 무노조 원칙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가로막는 불법 집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삼성은 감히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거대한 힘 그 자체이다.

삼성은 과연 한국 사회의 희망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이 책이 기획된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다. 삼성의 ‘빛과 그늘’ 가운데 어두운 그늘을 걷어 내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기획 취지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삼성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따뜻한 비판이자 제언이기도 하다.
사실, 이 책의 필자들 가운데 여럿은 이미 2008년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후마니타스)를 통해, 삼성 기업이 불법과 비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이를 통해 비자금 조성 등 불법 비리 행위가 폭로되면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직접 나서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언급하며 직접 사과한 바 있었다. 비록 이건희 회장의 사과 성명에 지배ㆍ경영권의 독점 세습과 무노조 경영 방침 등 삼성 재벌의 고질적인 악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미흡하나마 일정한 개혁 의지와 조치들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삼성그룹의 자정 기능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나마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6년여가 흐른 지금, 이런 약속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켜졌을까?
잘 알려졌듯이, 이건희ㆍ이재용 부자는 사과 성명 발표 후 2년 만에 다시 경영 일선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복귀했다. 전략기획실은 해체되었지만, 그 자리에는 미래전략실이 다시 들어섰다. 불법 조성한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 환원 약속은 예의 그렇듯 여전히 환원되지도 않고 있다. 그 사이 무노조 원칙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으며, 경영권은 아무런 탈 없이 3세에게 세습되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삼성은 그 사이 불법과 비리의 그늘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어둠을 걷어 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다시 기획되었고 시작되었다. 삼성의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국가도, 언론도, 정치도 질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학계와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다시 모여, 다시 삼성에게 묻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삼성, 미래가 있는가?
이 책은 개인적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20명 이상의 연구자ㆍ활동가들이 만들어 낸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순수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실천적 관심에 기초한, 실천적 활동을 담보한 학술적 연구라는 점이 또 다른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이 책의 출판을 위한 여섯 차례의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참여사회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그리고 이를 후원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삼성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함께할 연대 단체들이다.

● 책의 구성
제1부┃삼성 재벌의 지배 구조와 축적 체제
삼성그룹은 어떻게 자본을 축적하며 총수 일가가 그룹과 계열사들을 지배하는지를 분석한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배ㆍ경영권의 독점ㆍ세습을 위해 불법ㆍ비리를 일삼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다수의 희생을 수반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1장 송원근의 “이재용 시대, 삼성 재벌의 지배 구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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