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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 오제세
  • |
  • 바른북스
  • |
  • 2020-05-22 출간
  • |
  • 288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9116545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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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70년, 미래 30년

ㆍ 과거 70년 성장은 더 높게, 목표 달성은 빠르게_18
ㆍ 미래 30년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달려있다_21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ㆍ 소득수준은 선진국, 삶의 질은 후진국_28
ㆍ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 고용불안, 임금격차, 출산파업_31
ㆍ 무너진 조세정의, 중부담·중복지 준비해야_44
ㆍ 직업 귀천 없이 인간다운 삶 보장돼야_52
ㆍ 경제민주화 핵심 : 대기업-중소기업 공정질서_60

실종된 사회정의, 정치 책임이다 : 대통령, 국회, 정당, 선거제도

ㆍ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 : 3권 분립 무시, 사회갈등, 불평등해소 미흡_80
ㆍ 국회, “권리만 누리고 일은 안 한다”_86
ㆍ 거대양당독점 폐해 개혁: 공천권을 당원에게_96
ㆍ 국민 동원하는 로또 같은 선거제도 개혁 :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_103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
ㆍ 분배 친화적 경제체계 구축_112
ㆍ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_112
ㆍ 지역균형 발전_112

의원내각제를 해야 하는 이유

ㆍ 안정적 국정운영_116
ㆍ 정책의 연속성 담보_116
ㆍ “통치력, 정치적 책임성측면에서 내각제가 바람직”_119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주거복지나라로
ㆍ 부동산투기 공화국 대한민국 민낯 : 분양가 폐지 후 투기 불로소득 6,600조_124
ㆍ 부의 양극화 주범 부동산 투기 근절과 보유세 강화_138
ㆍ 보유세 실효세율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_145
ㆍ 독일에서 배우는 주거정책 : 독일은 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가?_154
ㆍ 미래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방향 : 신혼부부, 노인주거복지_162

저출산ㆍ고령화,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ㆍ 출산율·고령화 위기의 현실_178
ㆍ 장래인구추계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_189
ㆍ 선진국, 저출산 위기 대응 사례 :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_202
ㆍ OECD 평균 수준의 증세위한 로드맵 논의해야_212

16년 동안 서민을 대변했습니다.

ㆍ 보편적 복지확대 위한 4대 법안 처리_224
ㆍ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기반 마련_230
ㆍ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일명 종현이 법, 신해철 법, 예강이 법 등)_234
ㆍ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 및 지원_239
ㆍ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_241
ㆍ 지역현안 해결 성과_243
ㆍ 보건의료 중심지 오송 발전을 위한 노력_248

언론에서 본 오제세 국회의원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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