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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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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길

  • 조용호
  • |
  • 박영사
  • |
  • 2020-05-30 출간
  • |
  • 181 X 254 X 40 mm /1313g
  • |
  • ISBN 979113033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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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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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1헌마659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2016. 3. 31. 2013헌가2)
[3] 심야시간대 학원교습 제한 위헌확인 사건(2016. 5. 26. 2014헌마374)
[4] 부정청탁금지법 위헌확인 사건(2016. 7. 28. 2015헌마236등)
[5] 인명용 한자 위헌확인 사건(2016. 7. 28. 2015헌마964)
[6] 구치소 과밀수용 위헌확인 사건(2016. 12. 29. 2013헌마142)
[7] 항공사의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2018. 2. 22. 2016헌마780)
[8]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2019. 4. 11. 2017헌바127)
제2장 평등권, 평등원칙
[9] 청년할당제 위헌확인 사건(2014. 8. 28. 2013헌마553)
[10]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2015. 11. 26. 2014헌바211)
[11]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금지 위헌소원 사건(2016. 4. 28. 2014헌바442)
[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 12. 29. 2015헌바199)
[13]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사건(2018. 1. 25. 2017헌가7등)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5헌마304)
[15]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 시기 위헌소원 사건(2016. 11. 24. 2014헌바451)
[16] 연장자 우선 유족보상금 지급 위헌제청 사건(2018. 6. 28. 2016헌가14)
[1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7헌마2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2018. 4. 26. 2016헌바453)
[19] 정신보건법 위헌제청 사건(2016. 9. 29. 2014헌가9)
[2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 불허 위헌확인 사건(2019. 2. 28. 2015헌마1204)
[21] 영창에 관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위헌소원 사건(2016. 3. 31. 2013헌바190)
[22]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동의 위헌확인 사건(2014. 8. 28. 2011헌마28등)
[23] 항고심의 소년원 수용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2015. 12. 23. 2014헌마768)
[24] 포승, 수갑, 연승의 호송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4. 5. 29. 2013헌마280)
[25]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사건(2018. 6. 28. 2011헌바379등)
[26] 의료법상 사전심의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5. 12. 23. 2015헌바75)
[27] 상관모욕죄 위헌소원 사건(2016. 2. 25. 2013헌바111)
[28]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위헌확인 사건(2016. 10. 29. 2015헌마1206등)
[29] 집회의 사전신고와 ‘긴급집회’ 미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4. 1. 28. 2011헌바174등)
[30]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위헌확인 사건(2017. 12. 28. 2016헌마311)
[31] 변리사회 강제가입 위헌확인 사건(2017. 12. 28. 2015헌마1000)
[32] 청소년이용자 본인확인의무 위헌확인 사건(2015. 3. 26. 2013헌마354)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이용자 본인인증 위헌확인 사건(2015. 3. 26. 2013헌마517)
[34]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2015. 6. 25. 2011헌마769등)
[35]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위헌확인 사건(2015. 12. 23. 2013헌바68등)
[36]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조항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2헌마191등)
[37]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지국 수사 요청조항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2헌마538)
[38]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2018. 8. 30. 2014헌마368)
[39]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규정의 위헌확인 사건(2013. 6. 27. 2011헌마475)
[40]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 강화 위헌확인 사건(2014. 3. 27. 2012헌마745)
[41] 임원의 형 선고와 법인의 건설업등록말소(2014. 4. 24. 2013헌바25)
[42]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2014. 6. 26. 2012헌마660)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위헌확인 사건(2015. 3. 26. 2013헌마461)
[44]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2016. 9. 29. 2012헌마1002등)
[4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2017. 11. 30. 2015헌바377)
[46] 임원의 형사처벌에 따른 학원등록 효력상실 위헌확인 사건(2015. 5. 28. 2012헌마653)
[4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5헌마545)
[48]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상 미수금 지원금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5. 12. 23. 2009헌바317등)
제4장 참정권, 공무담임권
[49] 정당에 대한 후원금지 조항 위헌소원 사건(2015. 12. 23. 2013헌바168)
[50]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조항 위헌제청 사건(2016. 6. 30. 2013헌가1)
[5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무투표 당선 위헌확인 사건(2016. 10. 29. 2014헌마797)
[52] 공기업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사건(2018. 2. 22. 2015헌바124)
[53]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의 인구편차 기준(2018. 6. 28. 2014헌마16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54]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2013. 9. 26. 2012헌바23)
[55] 변호인으로서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5. 7. 30. 2012헌마610)
[5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8. 1. 25. 2016헌바208)
[57]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 8. 30. 2014헌바180등)
[5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소원 사건(2018. 12. 27. 2015헌바77등)
[59]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한 재심제기기간 위헌소원 사건(2018. 12. 27. 2017헌바47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60]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건(2013. 11. 28. 2009헌바206등)
[61] 개방이사제, 초·중등학교장 임기 제한 사건(2013. 11. 28. 2007헌마1189등)
[6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5. 11. 26. 2012헌바300)
[63]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고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행위의 적법 여부(2016. 12. 29. 2014헌마296)
[6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건(2019. 4. 11. 2018헌마221)
[6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2013. 10. 24. 2010헌마219등)
[6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근로시간 면제 등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0헌마606)
[67] 공무원의 집단행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8. 28. 2011헌바32등)
[68]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5. 5. 28. 2013헌마671등)
[69]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8. 8. 30. 2015헌가38)
[70]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 4. 26. 2012헌바90)
[71]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 위헌소원 사건(2019. 4. 11. 2013헌바112)
[72]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9. 4. 11. 2017헌마820)
[73] 안마사, 안마시술소 사건(2013. 6. 27. 2011헌가39등)
[74]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사용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2013. 12. 26. 2012헌마551등)
[75]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의 치료범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5. 5. 28. 2013헌마799)
[76]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2013. 9. 26. 2012헌가16)
[77]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1헌마363)

제7장 형사법 관련
[78] 가석방 요건 강화규정의 적용에 관한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2013. 8. 29. 2011헌마408)
[79]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8. 3. 29. 2017헌가10)
[80] 자복의 차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8. 3. 29. 2016헌바270)
[81] 검사의 출석요구행위의 성질(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사건)(2014. 8. 28. 2012헌마776)
[82] 재판의 형태와 사복착용의 허부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5. 12. 23. 2013헌마712)

제8장 민사법, 가사법 관련
[83] 독신자의 친양자입양 불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3. 9. 26. 2011헌가42)
[84]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8. 28. 2013헌바119)
[85] 구 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여부(2016. 4. 28. 2013헌바396등)
[8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공동제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6. 6. 30. 2015헌마894)
[87]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청구권 부여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6. 6. 30. 2015헌마924)
[88] 민법 1004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 2. 22. 2017헌바59)
[89]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사건(2014. 9. 25. 2013헌마11)

제9장 경제질서 관련
[90]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8. 6. 28. 2016헌바77등)
제10장 정당해산, 탄핵, 권한쟁의
[9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2013헌다1)
[9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17. 3. 10. 2016헌나1)
[93]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사건(2016. 5. 26. 2015헌라1)
[94] 공유수면 경계획정과 무인도의 취급(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9. 4. 11. 2016헌라8등)
제11장 헌법소원심판 관련
[9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권력 행사성 여부(2018. 5. 31. 2015헌마853)
[96] 담배사업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2015. 4. 30. 2012헌마38)
[97]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2016. 10. 27. 2015헌바358)
[9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2015. 4. 30. 2012헌마38)
[9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처분과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의 유무(2014. 9. 25. 2012헌마175)
[100] 제소기간이 도과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전제성(2014. 1. 28. 2010헌바251)
[101]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5. 11. 26. 2014헌바475)
[102] 법관 재임명 조항과 국가배상청구(2014. 4. 24. 2011헌바56)
[103] 기업결합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경쟁사업자의 자기관련성 여부(2014. 7. 24. 2012헌마180)
[104]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이 모두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 5. 28. 2012헌마410)
[105] 간호사의 혈액채취 사건(2017. 9. 28. 2017헌마491)
[10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시 신고조치의무 사건(2018. 12. 27. 2017헌마901)
[107]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형사처벌 사건(2013. 6. 27. 2013헌가10)
[108]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2016. 7. 28. 2014헌바421)
[1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사건(2014. 4. 24. 2013헌가4)
[1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28. 2017헌바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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