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0 5급 기본강의 헌법-제5판

2020 5급 기본강의 헌법-제5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6-10 출간
  • |
  • 69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662
판매가

40,000원

즉시할인가

38,8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8,8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7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3
제7항 국제평화주의 6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9
제2절 평등권 1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0
제1항 생명권 140
제2항 신체의 자유 14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제2항 주거의 자유 19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6
제4항 통신의 자유 19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5
제1항 양심의 자유 205
제2항 종교의 자유 21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1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3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3
제1항 재산권 253
제2항 직업의 자유 26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8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88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88
제3절 참정권 29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3
제2절 청원권 304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3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5
제4절 근로의 권리 360
제5절 근로3권 367
제6절 환경권 37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9
제3절 정부형태 402
제4절 정당제도 406
제5절 선거제도 422
제6절 공무원제도 454
제7절 지방자치제도 458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7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7
제4절 국회의 권한 49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3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3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3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43
제2절 행정부 568
제1항 국무총리 568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72
제3항 감사원 57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80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83
제2절 법원의 조직 59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96
제4절 법원의 권한 599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03
제1항 헌법재판제도 60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05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09
제2절 개별심판론 620
제1항 위헌법률심판 620
제2항 헌법소원심판 637
제3항 권한쟁의심판 677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91
■ 대법원 판례 색인 704
■ 용어 색인 706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