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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이야기(차별의역사속에서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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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이야기(차별의역사속에서발전한)

  • 임지봉
  • |
  • 책세상
  • |
  • 2014-10-30 출간
  • |
  • 196페이지
  • |
  • ISBN 97889701389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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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법과 인권의 필연적 조우
제3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4장 소수자.약자의 인권과 법
제5장 인권의 제한과 인권들 간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

도서소개

《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는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날과 같은 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부터, 점점 더 많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책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첨예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쟁들만을 골라 풍부하게 소개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재판관들의 전향적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하진 않아도 법은 항상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하며 발전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떼려야 뗄 수가 없으며, 법의 발전 역사는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문으로 제정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언제나 둘을 하나로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중대한 주제다.
책세상 루트 시리즈의 신간《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는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날과 같은 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부터, 점점 더 많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책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첨예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쟁들만을 골라 풍부하게 소개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재판관들의 전향적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혜택을 누리는 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저자도 ‘법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남자와 여자, 외국인과 자국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익과 권리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강자가 약자보다 훨씬 우위에서 각종 권익을 누려온 역사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자는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투해온 약자와 소수자의 염원이 모여 법이 만들어졌고, 때로 기득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등 역사적으로 법을 악용한 사례도 있으나, 점점 모든 사람에게로 인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법이 발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이처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법의 역사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살피는 책이다.
앞으로도 인권의 보장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앞으로 자신의 인권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인권 침해에 대항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과감히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 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과 인권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법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주의가 마련되기 시작한 근대 유럽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 귀족들의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를 규정한 ‘마그나 카르타’, 몽테스키외와 루소 등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모두 제한받던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민이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성문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수용되면서 우리 헌법도 기본권을 주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
저자는 헌법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따뜻한 엄마 품 같은 법’이라 묘사한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제어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자 최고 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법은 하위 법률에 규정된다. 처음에 주요 기본권은 자유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후 서서히 사회권 등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떠올랐고, 늘어나는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법률과 조례 등이 계속해서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되었다. 이때 모든 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헌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떤 형태로든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인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만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정확히 무엇일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며 하늘이 내린 ‘천부적’ 권리다. 이는 변하지 않는 인권의 정의다. 인권 중에서도 각종 차별로 인해 가장 침해받기 쉽고, 가장 빈번히 침해당하는 평등권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권리다. 법은 우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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