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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법기출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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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법기출 사례해설

  • 이인규
  • |
  • 학연
  • |
  • 2020-05-22 출간
  • |
  • 43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55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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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사례문제 해결방법

1. 형법 사례문제 답안의 공식
공식 1 : 사실관계 분류 ⇒ 각 사실관계별 가담자의 죄책을 검토하라!
공식 2 :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 후, 정범의 가벌성 심사 ⇒ 공범의 가벌성 심사의 순서로 기술하라!
공식 3 : 가벌성을 심사함에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순서로 하라!
공식 4 : 구성요건해당성 심사는 객관적 요소의 충족 여부 ⇒ 주관적 요소의 충족 여부의 순서로 심사하라! 단, 미수범의 경우는 주관적 요소 ⇒ 객관적 요소의 순서임에 유의할 것.

2. 형법 사례문제 답안의 구성
(1) 각 사실관계별로 법(=검토를 요하는 범죄의 조문)을 발견한다. : ○○죄(제××조. 조문을 명기할 것)의 성부
(2) 조문을 참조하여 범죄의 개념을 기술한다.(조문 가지고 놀기)
(3) 해당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쟁점을 찾아,
① 법적 개념을 기술한다. 이 때 판례는 반드시 명기할 것!
② 사례문제에서 주어진 표현 등을 사용하여 사안을 포섭한다.
? 포섭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개념의 해당 여부나 정당한 이유 등 인정 여부에는 반드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견해대립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은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
(4)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 ‘소결’을 두고,
(5) 마지막 항목은 ‘사안의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각 행위자의 죄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사례 01 구성요건론 3
사례 02 위법성론 17
사례 03 책임론 32
사례 04 미수범 41
사례 05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8
사례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89
사례 07 부작위범 112
사례 08 죄수론 및 형벌론 122
사례 09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사례 10 자유에 관한 죄 138
사례 11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148
사례 12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사례 13 사기와 공갈의 죄 212
사례 14 횡령과 배임의 죄 262
사례 15 기타 재산범죄 309
사례 16 문서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사례 17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사례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사례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5
사례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2
사례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5
사례 22 무고의 죄 408
사례 23 특별형법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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