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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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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 나필열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4-30 출간
  • |
  • 13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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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는 개론서로, 한국의 대통령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本質)과 성격(性格)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정치의 선진화, 나아가 한국의 선진화라는 역사적 위업(歷史的 偉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의 원리에 입각하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권력융합(勸力融合) 혹은 권력통합(權力統合)의 원리에 기초하는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책(最善策)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의 심각성과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 정치인들과 정치학도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익한 책이다.


목차


01 서 론

02 권력구조(權力構造) 문제와 정치발전(政治發展) 문제

03 대통령제(大統領制)의 속성과 근본 문제
1) 대통령제의 2가지 특성(特性)
(1) 대통령제의 비다수결주의 요소(非多數決主義 要素)
(2) 대통령제의 반정당책임정치성향(反政黨責任政治性向)
2) 대통령제의 근본 문제와 시대착오성(時代錯誤性)
3) 미국인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4)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근본 문제

04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성
1) 의원내각제의 4대 원칙
(1) 의회최고원칙(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upremacy)
(2) 권력융합의 원칙(The Principle of Fusion of Powers)
(3) 다수지배의 원칙(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4) 쌍두집행부체제원칙(The Dual Executive Government Principle)
2) 의원내각제와 정당책임정치
3) 의원내각제와 정부불안정 문제(政府不安定問題)
4) 의원내각제와 비상사태대응능력(非常事態對應能力)

05 결 론

0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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