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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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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제약

  • 이원우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6-10 출간
  • |
  • 403페이지
  • |
  • 176 X 230 mm
  • |
  • ISBN 97889268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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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정치학은 對內外 정치를 막론하고 ‘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며,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신장시키는 代案 수립을 本分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에 정치학 연구자들은 늘 理論에 근거하든, 역사적?경험적 판단에 입각하든, 아니면 신념에 기초하든 시대가 당면한 분쟁과 평화의 문제에 방책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려 노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 역시 ‘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국제기구나 국제협의체들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한 安保協力으로 분쟁예방과 평화증진’을 목적으로 구상되고 작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인 ARF가 대화의 場으로부터 이행/실천의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15년간 발전과정과 참가국들의 상호관계 등을 고찰하여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을 규명하고,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정책의 이론과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봉착해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RF 참가국들이 한계와 제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자안보협력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목차


序 文

Ⅰ. 서 론: ‘다자안보협력은 가능한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가. 신자유(제도)주의적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
나. 신현실주의로 접근한 기존 연구
다.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다자안보협력 연구를 위한 이론 검토

1. 다자안보협력이론
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나. 新안보협력이론(공동안보?포괄안보?협력안보)
다. 안보공동체 및 경제통합 이론 적용의 전제조건
2. 전통적 안보협력이론
가.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3. 신안보협력이론과 전통적 안보협력이론과의 관계

Ⅲ. 참가국 國家定向과 상호관계이론

1. 國家定向(nation’s general orientation)이론
2. 지역안보복합체이론(RSCT)
3. 경제상호관계이론
가. 평등한 상호의존관계
나. 불평등한 의존관계
4. 검토된 관련 이론들의 활용 방침


Ⅳ. ARF의 발전과정과 주요의제

1. 발전과정
가. 발전경과
나. 주요활동
2. 주요의제
가. 지역분쟁 분야
나. 군축/비확산 분야
다.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분야

Ⅴ. ARF와 유사 기구/협의체들과의 제도 비교

1. 정부간 다자안보기구/협의체들과의 비교
가. 기본원칙 비교
나. 제도발전의 차이점
다. 제도화 수준 평가
2. 비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들과의 관계
가. CSCAP의 ARF에 대한 역할
나. NEACD의 ARF에 대한 기여
3. 정부간 다자경제협의체 APEC의 역할
가. APEC의 기본원칙과 발전경과
나. APEC 참가국 및 주요 회의체
다. 주요 참가국들의 입장과 ARF와의 비교
4. 제도적 수준에서 식별된 문제점 및 한계


Ⅵ. ARF 참가국들의 상호관계 분석

1. 정치?군사분야 상호관계
가. 동남아시아
나. 동북아시아
다. 남아시아
2. 사회문화?환경분야 상호관계
가. 동남아시아
나. 동북아시아
다. 남아시아
3. 경제분야 상호관계
가. 참가국들의 경제상황과 상호의존
나. RTA/FTA 이행현황
다. 경제적 불균형 관계
4. 구조적 차원에서 식별된 문제점 및 제약


Ⅶ. ARF의 제도적 한계: ‘낮은 수준의 다자안보’

1. ARF에 적용된 다자안보협력이론의 한계
가. 다자안보협력이론 적용개념의 변화
나. 廣義의 협력안보 개념 적용의 필요성
2. 15년 활동의 성과 미흡
3. 제도적 미비
가. 운영조직 및 체제의 문제
나. 의사결정과정 지체 및 집행/검증기능 미약
다. 3단계 발전과정의 비현실성
4. ASEAN에 과도한 의존
가. ASEAN의 주도적 역할과 협의 관행
나. ‘모두에게 편안한 발전 속도’의 문제


Ⅷ. 구조적 제약: ‘높은 수준의 당면 이슈’

1. 참가국 경제관계의 불균형
2. 세력균형정책의 강화
3. 남중국해 문제의 구속성
가. 美?中 대결의 현장: ‘미정찰기의 해남도(海南島) 비상착륙사건’
나.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법적 모호성


Ⅸ.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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