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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제6판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제6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0-05-14 출간
  • |
  • 48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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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
(이하생략)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9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01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07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13
▲문제 05 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21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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