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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화물손해 배상책임과 P&I 보험담보

해상운송인의 화물손해 배상책임과 P&I 보험담보

  • 박상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7-07-31 출간
  • |
  • 29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7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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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海上運送人의 責任法制의 確立과 P&I클럽의 生成
第1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制度의 變遷 槪要
1. 로마법상의 運送人의 責任
2. 英 美 慣習法에 의한 運送人의 責任
3. 美國의 하터法상의 運送人의 責任
第2節 海上運送人의 貨物損害의 賠償責任
1. 헤이그 規則
2. 헤이그-비스비 規則
3. 함부르크 規則
4. 우리나라 商法
第3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分擔制度와 P&I保險
1. 海上運送人의 責任限界와 P&I保險의 必要性
2. 運送人의 責任分擔制度의 生成背景과 形態
3. P&I클럽의 生成과 P&I保險의 特性
4. P&I保險과 積荷保險과의 關係

第3章 貨物損害賠償責任의 主體와 P&I保險擔保
第1節 責任主體의 決定原則
1. 責任의 主體와 請求權者
2. 선박 중심주의와 운송인 중심주의
第2節 責任主體로서의 運送人
1. 契約運送人과 實際運送人
2. 船主와 傭船者
3. 履行補助者
4. P&I保險상의 責任의 主體
第3節 運送人의 破産에 따른 貨主의 對應方案
1. 運送人의 破産과 P&I保險과의 關係
2. 直接請求權의 存在根據 및 法的 性質
3. P&I클럽에 대한 貨主의 直接請求權

第4章 海上運送人의 貨物損害 賠償責任原因과 P&I保險擔保
第1節 責任의 原則
1. 過失責任主義
2. 損害事故防除措置義務
第2節 主要 原因別 運送人의 責任과 P&I保險擔保
1. 甲板積貨物의 損害賠償責任
2. 海上運送人의 注意義務違反과 損害賠償責任
3. 主要 免責事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4. 引渡遲延 및 離路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第3節 衝突損害 및 共同海損에 대한 運送人의 利害關係와 P&I保險
1. 衝突損害와 共同海損에 대한 運送人의 利害關係
2. 衝突損害賠償責任과 P&I保險
3. 共同海損과 P&I保險

第5章 海上運送人의 責任限界와 P&I保險의 擔保限界
第1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制限
1. 個別的 責任制限制度
2. 總體的 責任制限制度
3. 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條約과 P&I保險
第2節 貨物損害賠償責任의 時間的 空間的 限界
1. 期限 內 損害發生 通知義務
2. 提訴期間 內 訴訟의 提起
3. 貨物損害賠償責任區間과 P&I保險의 擔保
第3節 P&I保險의 擔保限界
1. P&I保險의 擔保體系
2. P&I클럽 規則상의 擔保限界
3. 無限擔保에 대한 論爭과 그 問題
4. 옴니버스 規則 運用상의 問題
第4節 P&I보험擔保의 限界에 대한 論者의 提言
1. 擔保擴張의 必要性
2. P&I보험 擔保擴張內容

第6章 結論

參考文獻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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