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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 김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7-08-27 출간
  • |
  • 50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34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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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역사적 접근
제1장 법과 윤리: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제2장 유럽 기원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그 진화
-사회학적 법학의 전개-
제3장 법과 권리의 우위 원칙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체제변환의 기초로서-
제4장 해체기의 비교 제도론
제5장 "사람의 권리"의 온전성을 위한 법철학적 시도
-국제인권 규약의 구조와 한국의 기본권 논의-
제6장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제 2 부 경제학적 접근
제1장 경제학적 공법학 방법론
-포즈너를 중심으로-
제2장 개혁의 법사회학적, 법경제학적 조망
-교육개혁을 중심으로0
제3장 포츠너의 입헌주의 경제학과 한국 법제도의 법 경제학적 접근

제 3 부 사회적ㆍ문화적 접근
제1장 현대 한국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바람직한 시민 사회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제2장 사회적 차별의 심층심리학적 접근
-법 앞의 평등의 내실을 위하여-
제3장 현대 법문화와 전통 법문화의 관계
-중국의 경우-
제4장 커뮤니케이션과 우리 사회

제 4 부 교육, 영화, 인권 사이버 공간 - 서평 -
제1장 헌법과 교육
제2장 법과 영화
제3장 조영래 평전
제4장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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