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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담보물권의 법적 이해

중국 담보물권의 법적 이해

  • 유병조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03-31 출간
  • |
  • 341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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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擔保法 槪觀
第1節 擔保法의 沿革
1. 擔保法의 沿革
2. 計劃經濟 時期(1949~1978年)
3. 計劃商品經濟 時期(1978~1992年)
4. 市場經濟 時期(1992年 以後)
第2節 擔保制度의 法源
1. 1986年 民法通則
2. 1995年 擔保法
3. 2000年 擔保法 司法解釋
4. 2007年 物權法
5. 其他 法律 및 行政規則
第3節 小 結

第3章 擔保法과 司法解釋
第1節 擔保法의 制定背景
1. 制定背景
第2節 擔保法의 原則
1. 平等原則
2. 自願原則
3. 公平原則
4. 信義誠實原則
第3節 擔保法 總則의 內容
1. 擔保契約의 適用範圍6
2. 擔保의 種類
3. 反擔保制度
4. 擔保契約 制度
第4節 登記制度
1. 登記의 意義
2. 登記의 管理體制
3. 登記 種의類
4. 登記制度의 缺陷
第5節 擔保法 司法 解釋의 內容 및 機能
1. 擔保法 規定의 明確性
2. 擔保法 內容의 補完
3. 擔保法 司法解釋의 問題點
第6節 物權法의 制定 意義와 擔保 制度 展望
1. 物權法의 制定 意義
2. 物權法의 主要 內...容
3. 物權法의 主要 特徵
4. 物權法 施行 以後 擔保制度의 展望
第7節 小 結

第4章 擔保制度의 內容
第1節 抵當權 制度
1. 意 義
2. 抵當權의 法的 性質
3. 抵當權의 客體
4. 抵當權의 登記
5. 抵當權의 效力
6. 當事者의 權利
7. 抵當權 實行의 效果
8. 特別抵當
第2節 質權制度
1. 質權制度의 特色
2. 質權의 種類
3. 質權의 內容
4. 被擔保債權과 目的物 債權의 辨濟期限
第3節 留置權制度
1. 留置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2. 融通物에 대한 制限
3. 留置權의 成立要件
4. 留置權의 效力
5. 留置權의 消滅
第4節 保證制度
1. 保證制度의 特色
2. 保證人의 保證責任
3. 保證期間과 事前求償權
第5節 保證金(定金) 制度
1. 保證金 制度의 特色
2. 保證金額과 罰則
第6節 유럽復興開發銀行 模範擔保法과 韓國 및 中國의 擔保制度
1. 意 義
2. 유럽復興開發銀行 模範擔保法의 擔保制度
3. 韓國과 유럽復興開發銀行 및 中國의 擔保制度 比較
第7節 小 結

第5章 結 論
1. 擔保制度의 合理性과 明確性 缺如
2. 擔保制度의 法的 補充性
3. 擔保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參考文獻
附錄 1: 中華人民共和國 擔保法
附錄 2: 2007年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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