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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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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전략

  • 박종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10-06 출간
  • |
  • 32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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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대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역할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초반 농지개혁에서부터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1960년대 수출주도산업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이다. 이 기간 동안 정치체제의 변화와 산업화정책과의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책은 각 기간별로 지배연합의 형성, 국가의 제도적.경제적 능력,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어떻게 산업화정책의 변화와 관련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산업화와 국가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자율성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자율성은 국가가 정책선택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치.사회세력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정책수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국가자율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ⅰ)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국가엘리트의 독립성, ⅱ)국가능력, ⅲ)국가의 정책망, ⅳ)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국가자율성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자 했다.본서는 저자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1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연구](1988)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농지개혁, 수입대체산업화정책, 수출주도산업화정책까지를 다루었다.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것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 (현대사회연구소, 1990)을 토대로 한 것이다.


목차


서 문 5

Ⅰ 머리말 11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23
1. 국가의 개념정의 23
2. 국가정책에 대한 접근시각 28
3. 국가자율성의 개념과 결정요인 40

Ⅲ 한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 55
1. 국가형성과 보수적 권위주의체제 55
2. 국가재정과 경제적 기반 66
3. 농지개혁과 국가의 역할 71

Ⅳ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89
1. 자유당 과두체제와 국가관료 90
2. 원조체제와 국가재정 및 환율정책 101
3.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자유당엘리트와 기업가 120
4. 재정안정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좌절 129

Ⅴ 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출주도산업화정책 135
1. 군부?관료권위주의체제의 성립과 정책방향 136
2. 국가기구의 개혁과 경제적 자원 160
3. 교도자본주의의 정치경제: 국가, 공화당, 기업가 192
4. 수출주도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정책수단 228

Ⅵ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정책 247
1.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 247
2. 국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260
3.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271

Ⅶ 결 론 289
참고문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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