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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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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

  • 서주석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10-30 출간
  • |
  • 373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342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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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제하 조선총독부와 미군정, 또 그 후의 제1공화국이 국가성격 면에서 무엇이 다를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국가의 성격과 국제적 위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 국가체제가 국내적으로 재형성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내가 사는 국가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변하고 형성되었는지 막연히 궁금해하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 풀어보자.이 책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한국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접근했다. 즉 해방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 제1공화국의 국가체제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목차


머리말 / 5

Ⅰ. 서 론 13
1. 문제의 제기 / 13
2. 기존 연구의 검토 / 21
3. 연구의 방법과 자료의 현황 / 33
가. 연구의 접근방법 / 33
나. 연구 자료의 현황 / 37

Ⅱ. 전쟁 - 국가 형성 가설의 이론적 검토 43
1. 근대국가의 형성과 전쟁 / 43
가. 학문사적 배경 / 43
나. 서유럽의 전쟁－국가 형성 가설 / 49
다. 가설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54
2. 전쟁 - 국가 형성 가설의 한국 적용 문제 / 63
가. 가설의 보편성에 관한 원형적 설명 / 63
나. 비유럽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 / 67
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유용성 / 72

Ⅲ. 한국 국가 및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화 79
1. 미군정 시기의 국가 형성 과정 / 80
가. 미군정 체제의 수립 / 80
나. 식민지의 유산과 군정기구의 변천 과정 / 85
2. 제1공화국의 수립과 국가의 위상 / 94
가. 제1공화국 출범과 안보 위기의 발생 / 94
나. 반공 정책과 정치체제의 성격 변화 / 100
3. 한국전쟁과 정치권력의 변화 과정 / 107
가. 전쟁 주도권의 상실과 전쟁 전개 과정 / 107
나. 전시의 국가기구와 정치체제의 상황 / 114
다. 개헌 파동과 전쟁 말기 이승만의 권력 강화 / 120
4. 전후 국가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영향 / 128
가. 전후 국가의 불완전성과 이승만 1인 체제 / 128
나. 한국전쟁의 정치적 영향 / 137

Ⅳ. 한국 군사기구의 성장 과정 147
1. 한국군의 창설 과정 / 148
가. 창군 과정 및 배경 / 148
다. 경비대의 증강 / 160
2. 정부 수립 이후의 한국군 증강 / 167
가. 한국군의 정식 창설과 성격 변화 / 167
나. 초창기 한국군의 성격 변화와 군사능력 / 176
3. 한국전쟁과 한국군의 급속한 증강 / 181
가. 미국의 전쟁 지도와 한국군의 증강 / 181
나. 한국군의 군사능력 증대 / 192
4. 전쟁이 군사기구에 미친 영향 / 196

Ⅴ. 한국 경찰기구의 성장 과정 205
1. 미군정기 경찰의 창설과 성장 / 206
가. 식민지 경찰의 재창설 / 206
나. 군정 경찰의 성장과 정치적 역할 / 217
2. 정부 수립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경찰기구의 변화 / 226
가. 정부 수립 초기 경찰의 위상과 성격 / 226
나. 한국전쟁기의 경찰의 팽창과 군사화 / 233
3. 전쟁이 경찰기구에 미친 영향 / 239

Ⅵ. 한국재정 및 조세기구의 성장 247
1. 미군정에서의 재정기구의 형성 / 249
가. 일제말기 태평양전쟁의 영향 / 249
나. 미군정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51
2. 정부 수립 초기 및 전쟁기의 재정 상황 / 260
가. 전쟁 이전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60
나. 한국전쟁 당시의 경제 상황과 재정정책 / 269
3. 전후의 재정정책과 재정기구 정비 / 274
가. 미국 원조 의존체제의 수립 / 274
나. 전후의 재정 상황과 재정정책 / 278
4. 전쟁이 재정기구에 미친 영향 / 282

Ⅶ. 한국의 전쟁 - 국가 형성 과정과 전후 국가 289
1. 국방비 및 경찰비의 장기 추세 / 291
가. 국방비와 경찰비의 시기별 증대 / 291
나. 재정부문의 시차별 변화 / 300
2. 국방비의 장기 추세와 전후 국가의 변화 / 304
3. 한국에서의 전쟁－국가 형성 과정 / 310

Ⅷ. 결 론 321
참고문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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