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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영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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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영국 편

  • 문성호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10-31 출간
  • |
  • 37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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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마약! 범죄일까? 아닐까? 삼이 마약에 속하지만 마약 사용자 중에서도 삼 사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삼은 술 담배보다 덜 해로우므로 사용과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대마초 즉 삼"의 경우 "비범죄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와 지역에서 삼 비범죄화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그와 동시에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하드 드럭을 포함한 마약 전반"에 대해서는 해악감소운동을 비롯하여 "합법화를 통한 다양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거나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저에는 인권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여, 마약 전반의 인권 측면에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노력과 실천적 운동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마약개혁운동과 마약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인 릴리즈와 트랜스폼 측의 활동과 보고서 및 언론 등의 논의를 담았다.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마약은 왜 하는가? / 15
1. 마약은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 15
2. 마약은 범죄라는 입장 22
3. 마약과 인권 36

제2장 마약금지주의의 문제점 / 45
1. 영국시민단체 트랜스폼 46
2. 트랜스폼 보고서 49
3. 마약금지정책의 실패는 필연적 52
4. 마약금지정책이 초래한 해악 54
5. 해악감소정책과 마약치료정책의 한계 61
6. 마약 합법화=마약에 대한 규제와 통제 67
7. ‘합법적 규제’의 장점 70
8. ‘합법적 규제’의 단점 73

제3장 마약 합법화 논쟁 / 77
1. 영국의 마약문화 77
2. 마약정책 담당자 항의 사임 79
3. 영국 마약의 역사 80
4. 마약정책의 전환 83
5. 대마 비범죄화 논쟁 85
6. 영국의회 마약보고서 캐치프레이즈: 마약과의 전쟁vs마약 관용정책? 105
7. 열려 있는 논쟁구도 109

제4장 국민건강과 인권, 그리고 앤젤선언 / 113
1. 앤젤선언의 배경 113
2. 앤젤선언문 전문 116
3. 대마초 뉴딜 선언 121
4. 마약인권과 해악감소운동 123
5. 국민건강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이 우선인가? 124
6. 국민건강 관점 127
7. ‘강한 권리론’ 입장의 해악감소론 134
8. 앤젤선언의 의의 137
9. 토론 139
10. 쿠실릭과 롤레스의 반론 143
11. 크레이그 레이너만의 입장 145
12. 국민건강 시각의 마약규제 방법론: 마크 하덴 153
13. 닐 헌트의 답변:금지정책이 폐지된 이후 해악감소운동의 방향? 167

제5장 트랜스폼의 마약합법화 정책 대안 / 173
1.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 패러다임 173
2. ‘마약정책의 전환과 개혁’의 목표와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의 목표 177
3. 마약 합법화 방안 185
4. 마약공급 방안 188
5. 새로운 정책대안 추가 191
6.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장애물 192
7.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장애물과 호조건 210
8. 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226
9. 전망 233

제6장 영국 마약시민단체, 릴리즈 / 239
1. 활동내용 239
2. 법률 서비스 240
3. 릴리즈의 역사 241
4. 릴리즈의 대마초 단속 대처지원 활동 260
5. 버스트 카드 261
6. 전망 268
7. 마약 사용자 인권 권리장전 268
8. 미국 삼 합법화 시민단체(NORML) 활동 사례 271
9.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 ‘대마초 비범죄화’ 지지 277
10. 마약문제와 2008년 미국 대선 279

제7장 영국경찰의 변화 / 287
1. 영국경찰의 마약정책 287
2. 역사 288
3. 영국경찰의 클리블랜드 보고서 307
4. 리처드 브룬스트롬 자치경찰청장 315

제8장 전직 런던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의 마약합법화론 / 319
1. 에디 엘리슨의 마약 합법화론 323
2. 마약 합법화와 마약규제 방안: 영국 하원 마약보고서 326
3. 트랜스폼이 제시한 합법화 방안과 각국 사례 334

제9장 어느 평생 삼 사용자의 고백 / 339
1. 조지 로어바처 339
2. 마리화나와 부모노릇 제대로 하기 341
참고문헌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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