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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네덜란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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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네덜란드 편

  • 문성호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10-31 출간
  • |
  • 37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4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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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마약이 더 나쁠까? 술이 더 나쁠까? 우리나라는 우선 마약청정국인 덕분에, 소수의 미미한 사용자들 덕분에 삼 비범죄화나 마약 합법화 문제는 논의조차 제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이 이미 삼과 각종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헤로인 처방제도가 실시되면서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독자 중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합리적인 규제에 입각한 마약정책의 역사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의 마약 접근법을 주로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정책 개혁에 있어서 단초가 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마약 합법화 역사의 전사(前史) / 15
1. 최근 동향 15
2. 마약의 역사 18
3. 근대 영국의 마약 합법화 시대 25

제2장 마약금지주의 이데올로기 / 39
1. 마약중독과 체스중독 39
2. 신경학과 학습이론 50
3. 유엔의 마약공급통제정책 비판 54
4. 마약금지 이데올로기 60
5. 마약금지의 성전 개혁은 어떻게? 63

제3장 술 금지 대신 마약금지로 / 69
1. 절주운동에서 금주정책으로 71
2. 미국 전국 수준의 알코올금지정책(1920-1933) 74
3. 알코올소비 및 국민건강에 미친 금주정책의 영향 79
4. 금주법시대 알코올제조와 판매 83
5. 알코올통제시스템의 확립 87
6. 록펠러 보고서 89
7. 알코올통제의 시행 93
8. 알코올통제에서 배우는 교훈 100
9. 마약금지는 세계 차원의 시스템 103
10. 전 지구적 마약금지정책의 등장 104

제4장 네덜란드 마약정책 / 107
1. ‘게도겐’ 107
2.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뿌리 110
3. 폴더 모델과 게두그 정책 117
4. 대마초정책 125
5. 엑스터시정책 129
6. 전망 134
7. 네덜란드 마약정책 노벨평화상 추천 운동 139

제5장 훌스만 위원회와 반 위원회 / 147
1. 들어가며 147
2. 1968~1972 두 개의 마약위원회 150
3. 훌스만 위원회 153
4. 반 위원회 157
5. 네덜란드 마약정책을 틀 지운 반 보고서의 성공배경 162
6. 요약 170
7. 훌스만과 반 보고서의 유산 170

제6장 형벌과 감옥 폐지주의 / 177
1. 훌스만의 생애 177
2. 폐지론 개요 및 네덜란드의 경험 181
3. 훌스만의 형법 폐지론 185
4. 비판 사례 197

제7장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 201
1. 네덜란드 경찰구조 201
2. 마약문제 204
3. 네덜란드형 ‘커피숍’ 206
4. 네덜란드 마약정책에 대한 평가 211
5. 마약 합법화 논의 촉발 215
6. 외국의 평가 218
7.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교훈 220

제8장 마약합법화를 보는 네덜란드의 내재적 관점 / 231
1. 이데올로기로서 마약 235
2. 커피숍 인허가 고시 237
3. 외교 분쟁 238
4. 보다 더 타이트한 정책으로 242
5. 해악감소 245
6. 환약을 삼키는 사람들 247
7. 성공인가 실패인가? 250
8. 스웨덴 사례 252
9. 마약 합법화 254
10. 5천 억 달러 시장규모 259
11. 네덜란드 마약 설명 262
12. 담배흡연 금지와 마리화나 허용 266
13. 국경도시 커피숍 폐쇄 271
14. 네덜란드 커피숍과 삼사범 단속 278
15. 커피숍의 앞날 281

제9장 형사사법과 마약 비범죄화 / 287
1. LEAP 287
2. 영국법원의 전문가 증인제도: 에드워드 엘리슨 293
3. 전 인터폴 회장의 새로운 약물정책제안 297
4. 록가수 전인권과 전직 마약수사관 전경수 301
5. 마약범죄와 법조부패 311
6. 인간 마약 사냥개 313

제10장 세계 마약정책 동향과 마약재활 / 321
1. 세계 마약정책 동향 321
2. 마약 회복자 재활지원법 339
참고문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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