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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략과 대응

조세전략과 대응

  • 오윤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12-20 출간
  • |
  • 38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9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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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제자본의 투자행태와 그것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후 앞으로 진행될 현상을 예측하고 제도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여야 했다. 그 연구의 결과물은 필자의 다른 책인 『자본과세론』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세에 관해 두 가지로써 기술하였는데 원천지주의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 즉 원천지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국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은 인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노동소득과 물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논리를 폈다.


목차


제1장 서 론 / 13
제1절 본서의 목적 14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론 15
제2장 조세전략 / 17
제1절 개념 18
제2절 방법 24
제3장 국제자본거래 / 47
제1절 국민경제와 자본 48
제2절 자본의 국제화 50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 55
제4절 국가의 대응 57
제4장 국제자본의 조세전략 / 61
제1절 국내세법 간 차이의 이용 64
제2절 조세조약의 이용 83
제3절 조세피난처의 이용 101
제4절 소득귀속지의 변경 109
제5절 국제인수합병 116
제6절 국제적 부의 이전 129
제5장 정부의 대응전략 / 135
제1절 대응방법론 136
제2절 사안별 대응방법 181
제6장 공존의 모색 / 227
제1절 국제적 준칙 230
제2절 외국의 사례 295
제3절 우리 제도의 개혁 321
부 록 / 337
색 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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