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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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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 강상호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1-05 출간
  • |
  • 26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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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1987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를 모색하였다. 본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와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다당제의 보편화, 여야 간 교착상태로 인한 정치의 비효율화, 다양한 세력의 등장으로 결선 투표제와 협의제 정치문화의 필요성 대두, 제 정당들의 원내 정책정당의 추구, 대통령 중심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과 아마추어리즘의 일반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다수결 정치문화, 양당제, 선거정당, 다수 득표제와 잘 조응하는데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협의제 정치문화, 정책정당, 비례 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더 적실한 제도라고 분석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로는 첫째, 분점정부 하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둘째, 여야 간,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일정 부분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정치의 구현이 기대되며, 셋째,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넷째,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의 양성과 검증이 가능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하는 정권 간 경험의 단절 현상이 완화됨으로써 아마추어리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다섯째,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임 정부의 평가와 책임이 정당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의 정부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대안적 권력구조로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87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를 모색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와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다당제의 보편화, 여야 간 교착상태로 인한 정치의 비효율화, 다양한 세력의 등장으로 결선 투표제와 협의제 정치문화의 필요성 대두, 제 정당들의 원내 정책정당의 추구, 대통령 중심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과 아마추어리즘의 일반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다수결 정치문화, 양당제, 선거정당, 다수 득표제와 잘 조응하는 데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협의제 정치문화, 정책정당, 비례 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더 적실한 제도라고 분석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로는 첫째, 분점정부하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둘째, 여야 간,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일정 부분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정치의 구현이 기대되며, 셋째,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넷째,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의 양성과 검증이 가능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발생하는 정권 간 경험의 단절 현상이 완화됨으로써 아마추어리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다섯째,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임 정부의 평가와 책임이 정당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의 정부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대안적 권력구조로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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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가 "한국 정치 후진성의 원인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대안적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분권정부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여야 간，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공유로 책임 정치가 이뤄지며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 양성과 검증 · 정권 간 경험 승계 · 아마추어리즘 폐해 축소 등이 기대되며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월 6일자 보도


목차


서 문 9
제1장 序論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政府 權力構造 유형과 형성 요인 31
제1절 정부 권력구조의 유형 33
제2절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57
제3장 제6공화국 政府 權力構造의 특징과 문제점 77
제1절 한국 정부 권력구조의 변화 79
제2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 86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문제점 110
제4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에 대한 논의 125
제1절 순수 대통령제 회귀론 127
제2절 순수 내각제 개헌론 133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 보완론 138
제5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의 모색 : 분권형 대통령제 149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징 152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 179
제6장 結論 193
附 錄 201
부록1. OECD 국가의 정부형태 ?203
부록2.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형태와 경제 규모 ?204
부록3. 대한민국헌법 ?209
參考文獻 239
색 인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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