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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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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법조윤리

  • 황정현, 최웅구
  • |
  • 헤르메스
  • |
  • 2015-07-31 출간
  • |
  • 28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5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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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법조윤리 개관 2
Ⅰ. 법조윤리의 특징 2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3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6
변호사법 6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6
변호사 윤리장전 6
Ⅰ. 변호사의 사명 8
Ⅱ. 변호사의 지위 8
Ⅲ. 변호사의 직무 11
제3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14
▷ 변호사법 14
▷ 윤리규약 19
Ⅰ. 변호사의 자격 20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20
Ⅲ. 법률사무소 개설 23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24
Ⅴ. 사무직원 25
Ⅵ. 변호사회 가입 28
Ⅶ. 법조윤리협의회 30
제4장 법무법인의 책임 34
▷ 변호사법 34
Ⅰ. 공동사무소 43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43
Ⅲ. 법무법인(유한) 47
Ⅳ. 법무조합 48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50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
▷ 민법 5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5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55
Ⅲ. 수임사무의 범위 5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62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63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68
▷ 변호사법 68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68
▷ 윤리규약 68
Ⅰ. 성실의무 69
Ⅱ. 비밀유지의무 71
Ⅲ. 진실의무 80
Ⅳ. 품위유지의무 86
제7장 이해충돌 회피의무 92
▷ 변호사법 92
▷변호사윤리장전 94
Ⅰ. 이익충돌의 개요 96
Ⅱ. 이익충돌의 유형 96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97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Ⅱ】 103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Ⅲ】 105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Ⅳ】 117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3
제8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28
▷ 변호사연수규칙 128
Ⅰ. 일반의무 13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36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39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45
제9장 사내변호사 150
Ⅰ. 사내변호사 150
Ⅱ. 고문변호사 154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158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158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159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159
Ⅳ. 보수의 청구 164
제11장 변호사의 광고 170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170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174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175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175
Ⅲ. 인터넷 광고 185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186
제12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188
▷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 2014.6.2 188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190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190
Ⅲ. 국선변호 191
제13장 변호사의 징계 196
▷ 변호사법 196
▷ 변호사징계규칙 ?개정 2014.10.13 201
Ⅰ. 징계청구의 요건 211
Ⅱ. 징계사유 213
Ⅲ. 징계절차 217
Ⅳ. 징계의 집행 222
Ⅴ. 업무정지명령 224
제14장 변호사 위반에 대한 벌칙 228
▷ 변호사법 228
Ⅰ. 제109조 231
Ⅱ. 제110조 236
Ⅲ. 제111조 236
Ⅲ. 제112조 238
Ⅳ.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239
Ⅳ. 제116조 240
제15장 외국법자문사제도 242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4.1.31 242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256
Ⅰ. 외국법자문사 258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61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262
Ⅳ.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264
제16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266
▷ 법관윤리강령(대법원규칙 제2021호) 266
▷ 검사윤리강령(법무부훈령 제581호) 267
Ⅰ. 법관의 윤리 270
Ⅱ. 검사의 윤리 275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279

도서소개

[머리말]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미 시중에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진학한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가졌던 이런 아쉬움을 부끄럽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책을 구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 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 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완성에는 법조윤리시험에 적합한 책을 만들고자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법조윤리 책을 출간했다는 뿌듯함보다 최변호사와 서로 시간을 쪼개서 밤새 작업하며 책을 만들어갔던 기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 임직원분들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고 마감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 했음에도 마법처럼 책을 만들어 주신 헤르메스 출판부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책 쓴다고 놀아주지도 않는 아빠를 용서해 준 두 아들과 부족한 남편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며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분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몇 년 후 같은 업계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인 만큼 그 동안 기출문제의 모든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매 장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였고,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선배로서 필요한 조언들은 ‘황변의 TIP'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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