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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

EU법

  • 김두수
  • |
  • 박영사
  • |
  • 2020-05-13 출간
  • |
  • 436페이지
  • |
  • 171 X 244 X 26 mm /683g
  • |
  • ISBN 979113033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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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통치구조와 법
제1장 EU의 통합법제사

제2장 EU의 주요기관

제3장 EU법의 법원

제4장 EU법의 법적 성질

제5장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조화

제6장 이행강제소송

제7장 선결적 판결 소송

제2부 경제통상과 법
제8장 상품의 자유이동

제9장 사람의 자유이동

제10장 설립의 자유

제11장 유로화·재정규범과 유럽사법법원(ECJ)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제3부 개별법제의 발전
제13장 식품법제의 발전

제14장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조직구조와 역할

제15장 환경법제의 발전

제16장 유럽환경청(EEA)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부록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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