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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0-05-08 출간
  • |
  • 304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61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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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9년 국가직 7급(다책형) 문제 10
2019년 서울시 7급(A책형, 2월) 문제 16
2019년 지방직 7급(B책형) 문제 21
2020년 변호사(1책형) 문제 26
2019년 국가직 5급(가책형) 문제 35
2019년 국회직 5급(가책형) 문제 41
2019년 국회직 8급(가책형) 문제 48
2019년 국회직 9급(가책형) 문제 56
2019년 법무사(1책형) 문제 62
2019년 법원직 9급 문제(1책형) 문제 68
2019년 법원직 5급(1책형) 문제 75
2019년 서울시 7급(B책형, 10월) 문제 88

PART 2
2019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과 헌법관 98
제2절 헌법의 해석 9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9
제4절 헌법의 수호 9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0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10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19
Ⅰ 정당제도 119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25
Ⅲ 공무원제도 130
Ⅳ 지방자치제도 13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4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0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14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51
제2절 행복추구권 153
제3절 법 앞의 평등 1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61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61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1
Ⅲ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67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17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0
Ⅱ 주거의 자유 175
Ⅲ 거주.이전의 자유 175
Ⅳ 통신의 자유 17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78
Ⅰ 양심의 자유 178
Ⅱ 종교의 자유 182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2
Ⅳ 집회.결사의 자유 19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94
제2절 직업의 자유 1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202
제2절 참정권 202
제3절 공무담임권 2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206
제2절 청원권 206
제3절 재판청구권 2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2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17
제4절 근로의 권리 220
제5절 근로3권 221
제6절 환경권 22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2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8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228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개설 2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31
제4절 국회의 권한 2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3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38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39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41
Ⅴ 국회의 자율권 24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24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250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51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252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255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259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4) - 임명에 관한 권한 260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261
제2절 행정부 261
Ⅰ 국무총리 263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65
Ⅲ 국무회의 265
Ⅳ 감사원 2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67
제4절 군사제도 268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 2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73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27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77
Ⅰ 헌법재판제도 27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77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77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78
제2절 위헌법률심판 2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285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8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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