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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법 2

기업결합법 2

  • 이준보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07-18 출간
  • |
  • 437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 |
  • ISBN 978892683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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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결합기업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현행법상 결합기업의 규제 현황
제1절 결합기업과 회사법상의 규제
제2절 결합기업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제3절 결합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준칙상 규제
제4절 소결

제3장 독일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결합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콘체른의 역사와 형성 이유
제3절 콘체른의 형성방법
제4절 계약콘체른과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의 문제점
제5절 콘체른 규제의 개선논의
제6절 소결

제4장 미국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
제3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거래
제4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사업기회
제5절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제6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기업공시
제7절 소결

제5장 일본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상의 결합기업 규제
제3절 결합기업의 규제를 위한 전통적 이론의 재구성

제6장 우리나라의 결합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결합기업에 관한 법적 검토의 방법론
제2절 결합기업의 범위
제3절 현행법규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4절 새로운 회사법이론의 도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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