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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년법 강의

2020 소년법 강의

  • 한영선
  • |
  • 솔과학
  • |
  • 2020-04-09 출간
  • |
  • 320페이지
  • |
  • 203 X 253 X 23 mm / 789g
  • |
  • ISBN 979118712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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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소년법의 논의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소년법의 성공과 실패가 「형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2007년 이후 「소년법」에 대한 마땅한 해설서도 없었다!

이 책은 철저히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즉,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졌다. 편제는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년형사절차도 포함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절차의 이해가 이 책의 중심이다.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소년범죄자의 범죄를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 빈곤 등으로 말미암은 구조의 요청으로 인식하고, 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류가 범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응보감정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최초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이다.

이 책은 소년법의 올바른 방향을 놓고 저자들의 열띤 토론과 노력을 거듭하여 세상에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목차


서문 _4

제1편 소년법 총론

제1장 소년보호제도의 역사와 이념
1. 역사적 기원 _12
1) 미국의 소년보호제도 관련 연혁 _13
2) 국친사상(Parens Patriae, parent of the country) _16
3) 빈민법(poor laws)과 Pauperism(빈곤주의) _17
4) House of Refuge _18
5) 최초의 국친사상 판결, Ex parte Crouse(Elson, 2018) _21
6) 탈시설(placing-out)과 고아 열차(orphan trains) _22
7) Reform Schools과 O’Connell v. Turner(1870) 사건 _23
8) 아동구조운동(Child saving movement) _24
9) 소년법원의 설립(1899) _24

2. 원형(prototype)으로서 일리노이 소년법원 _25
1) 소년법원의 구조와 관할권 _25
2) 국친사상 _27
3) 교정주의적 이상(Rehabilitative Ideal) _28
4) 법원선의주의 _29
5) 일리노이 소년법원의 파급효과 _30
6) 원형 소년법원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_30

3. 적법절차 원칙의 등장과 ‘소년법원’의 변화(좌절) _36
1) 적법절차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판결 _36
2) 미국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 _41
3)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의 제정과 형사절차화 _41

제2장 각국의 소년법제와 선의권
1. 각국의 소년법제 _51
1) 독일의 소년법제 _52
2) 스웨덴의 소년법제 _53
3) 소결 _55

2. 선의권의 문제와 소년법정 _57
1) 선의권 _57
2) 양 제도의 장단점 _58
3) 소년법정 _60 4) 소결 _64

3. 법원 소년부의 성격 _66
1) 소년법의 중요 특징 _66
2) 소년법원은 존재하는가? _67
3) 복지행정관청으로서의 소년법원 _68

제3장 소년은 누구인가?
1. 소년의 재발견 _71
1) 고대 그리스 _71
2) 고대 로마 _72
3) 중세 시대 _72
4) 르네상스 시대 _74

2. 발달과정과 소년 _75

3. 소년범죄자 _76
1) 전통적인 범죄자 분류 _76
2) 발달범죄학과 범죄자 분류 _77
3) 소결 _84

4. 작은 어른이라고 보는 관점의 재등장 _85

제4장 보호처분은 무엇인가?
1. 형벌과 보호처분 _88
1) 형벌 _88
2) 형벌과 보호처분 _93

2. 비범죄화 _94
1) 비범죄화 _94
2) 비범죄화의 종류 _95

3.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7
1) 보안처분 _97
2)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8

4.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0
1) 다이버전 _100
2)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5

5.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1)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2) 엄벌주의 논쟁과 피해자 회복 _107
3) 보호처분과 도주죄 성립 여부 _109
4) 소년사건의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규정 마련 _111 5) 범죄중단 예측표 개발 _112

제2편 각론
제1장 소년법
1. 소년법의 연혁 _116
1) 소년법 제정 이전 _116
2) 소년법 제정 이후 _117

2. 소년법의 목적 _121
1) 소년법 목적 변경의 연혁 _121
2) ‘개정 소년법’의 목적 _123
3) 개정 소년법의 목적에 따른 원칙 제안 _127

3. 「소년법」의 대상 _136
1) 소년의 종류 _136
2) 소년의 기준: 연령 _137

제2장 소년보호절차
1.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_141
1) 소년범죄 추이 _142
2) 소결 _153

2. 비행소년의 발견 _154
1) 대상소년의 통고 _154
2) 대상소년의 송치 _163

3. 사건의 접수와 조사 _176
1) 사건의 접수 _176
2) 불고불리의 원칙 _177
3) 조사 _179
4) 임시조치 _186
5) 분류심사 _191

4. 심리 _206
1) 심리시 참여자 _206
2) 심리 개시결정 _212
3) 화해권고 _214
4) 심리준비 _219
5) 심리의 진행 _220

5. 종국결정 _221
1) 심리불개시결정 _222
2) 불처분결정 _224
3) 검사에의 송치결정 _225
4) 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 _227
5) 보호처분의 결정 _228
6) 보호처분 결정 이후의 개입 _230

제3장 소년형사절차
1. 수사절차상의 특칙 _235
1) 소년사건의 조사 _235
2) 소년의 구속 _235

2. 심리절차상의 특칙 _236
1) 조사관 조사 _236
2) 판결 전 조사 _236
3) 심리의 분리 _236
4) 심리의 방침 _237

3. 처분상의 특칙 _237
1) 사형 무기형의 완화 _237
2) 부정기형 _238
3) 법률상 감경 _239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 _239
5) 성폭력범죄의 필요적 보호관찰 _239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_240
7) 환형처분의 금지 _240

4. 행형에 관한 특칙 _241
1)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_241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_241
3) 가석방 _242

5. 기타 _243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_243
2) 보도금지 244

제3편 보호처분 집행기관
제1장 1호 처분 기관
1) 의의 _248
2) 종류 _248
3) 소결 _250

제2장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기관(2호, 3호 처분기관)
1) 의의 _251
2) 종류 _252

제3장 보호관찰소(4호, 5호 처분기관)
1) 의의 _254
2) 법적 성격 _254
3) 보호관찰 대상자 _255
4) 대상자별 보호관찰 기간 _256
5) 소년 보호관찰 집행 _256

제4장 아동복지시설(6호 처분 기관)
1) 의의 _258
2) 6호 처분 현황 _258
3) 6호 처분 시설 현황 _259
4) 6호 시설의 관리 _260

제5장 의료처우시설(7호 처분기관)

제6장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 및 임시조치 기관)
1) 소년원(7호, 8호, 9호, 10호 기관) _264
2) 임시조치 기관(소년분류심사원) _27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의의 _278
2) 위원회의 구성 _278
3) 주요 임무 _279

제8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설립배경 및 경과 _283
2) 주요 기능 _285

제9장 소년보호협회

제4편 소년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
1) 소년법의 발전방향 _292
2) 소년법과 민영화 _294
3) 수용정원과 과밀수용 _298
4) 소년법과 시행령 _300

부록 _303
참고문헌 _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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