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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형사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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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형사법 판례

  • 김정철, 이상민,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15-10-30 출간
  • |
  • 21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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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형법총론]

제1편 서론 2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2장 구성요건론 31
제3장 위법성론 35
제4장 책임론 37
제5장 미수론 38
제6장 공범론 39
제7장 죄수론 45

제3편 형벌론 53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33


[03 형소법]

제1편 서론 15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56
제1장 소송의 주체 15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60

제3편 수사와 공소 162
제1장 수사 1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1
제3장 수사의 종결 177
제4장 공소의 제기 178

제4편 공판 181
제1장 공판절차 181
제2장 증거 188
제3장 재판 19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01
제1장 상소 201
제2장 비상구제절차 205
제3장 특별형사절차 21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211

판례색인 213

도서소개

들어가면서

최근 법학(시험)학습의 대부분은'판례'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례이론, 판례사례, 판례연습,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전원합의체판결 등… 여태까지 그 많은 판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을 해 왔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판례의 학습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많은 양의 판례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점수향상과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량 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법/민사소송법 문제 중 민법(38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190지문 중 15지문(8%)으로 이 중에 5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4지문(2%)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11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55지문 중 4지문(7%)으로 이 중에 1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1지문(2%)이었습니다.

물론 2012년 이전의 판례도 출제가 되었고, 2012년 이전 판례는 1980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년도별로 3지문씩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근3년간 판례의 출제율이 높다는 점과 출제율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더 세부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판례의 학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출제가 반복된 것을 위주로, 즉, 출제율이 높았던 판례와 최근 판례를 위주로 정리한다면, 사법시험/법원행시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변호사시험으로는 단기간에 중요한 판례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시험 대비 판례정리서를 선 보이려고 합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 판례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의 2종으로 이외에도 강의로는 직전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판례정리 강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와 겹치게 되므로, 실제 출간은 이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는 300 페이지가 넘지 않는 분량으로, 사법시험/법원행시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최근3년(2013-2015.8)까지 판례를 목차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형사법 판례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2012년 한해를 더 추가한 이유가 2012년 판례 중에 연관된 판례이기도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가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한 해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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