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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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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 남기업
  • |
  • 한국학술정보
  • |
  • 2007-02-25 출간
  • |
  • 263페이지
  • |
  • A5
  • |
  • ISBN 978895346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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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왜 경제체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가? 15
제2절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25
1. 생산요소와 요소소득의 정의 26
2. 각 경제체제의 정의 27
제3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30

제2장 헨리 조지의 사상 개관 / 37
제1절 헨리 조지의 생애 38
제2절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영향 41

제3장 소유의 정당성에 관한 비교 검토 / 53
제1절 토지와 자본의 차이에 관한 검토 53
1. 토지와 자본의 본질적 차이 55
2. 토지와 자본의 경제학적 차이 56
3.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한 평가 59
제2절 소유의 정당성에 관한 비교의 기준 68
1. 토지와 지대의 소유의 정당성 68
2. 노동과 임금의 소유의 정당성 99
3. 자본과 이자의 소유의 정당성 106
제3절 각 경제체제의 소유의 정당성 평가 132
1. 자유방임주의 132
2. 사민주의 134
3. 사회주의 134
4. 지공주의 135

제4장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비교검토 / 137
제1절 비교 대상의 선택과 평가 방법 137
제2절 자유방임주의 146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146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강화의 경로 분석 149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 하락의 경로 분석 154
제3절 사민주의 160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국가의 금융·재정정책과 구매력 이전정책 평가 162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강화의 경로 분석 173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 하락의 경로 분석 177
제4절 사회주의 179
1. 고정가격제 검토 179
2.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182
3. 경제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184
4.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성 하락의 경로 분석 186
제5절 지공주의 187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187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억제의 경로 분석 194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투자의 한계효율 유지 혹은 상승의 경로 분석 196
제6절 소결 198

제5장 환경친화성에 관한 비교 검토 / 201
제1절 비교 대상의 선택과 평가 방법 201
제2절 자유방임주의 203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03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의 경로 206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209
제3절 사민주의 211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11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의 경로 213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214
제4절 사회주의 215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15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문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 217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218
제5절 지공주의 219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억제의 경로 219
2.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 방지의 경로 221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224
제6절 소결 225

제6장 요약 및 결론 / 227
제1절 요약 227
제2절 결론 및 지공주의의 의의와 한계 237

참고문헌 / 246
1. 국문 단행본 246
2. 국문 논문 247
3. 영문 단행본 253
4. 영문 논문 256
5. 영문 번역서 및 논문 260
6. 그 외 자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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