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이민효
  • |
  • 한국학술정보
  • |
  • 2006-11-10 출간
  • |
  • 41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58765
판매가

27,000원

즉시할인가

24,3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3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제1장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제1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개념
1. 분쟁개념의 구분
2. 공통3조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3. 제2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1. 전통국제법상의 법적 지위
2.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지위

제2장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국가책임
제1절 서언
제2절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3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가책임
1. 학설
2. 국가관행
3. 국제조약
4. 교전단체의 승인과 국가책임
제4절 결언

제3장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의 가능성과 한계
제1절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규정
1. 무력사용금지원칙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제2절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
1. 합법정부에 대한 원조
2. 반란단체에 대한 원조
3. 동의에 의한 무력간섭
4. 인도적 간섭
제3절 전복활동과 집단적 자위권
제4절 결언

제2편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규정의 발전

제4장 전통국제법과 분쟁희생자 보호
제1절 국제관습적 인도법의 규제
제2절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새로운 법규의 형성
1.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그 변화
2. 새로운 법규의 형성 노력

제5장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분쟁희생자 보호
제1절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3조
1. 채택과정
2. 내용 및 의의
3. 주요 논점
제2절 1977년 제2추가의정서
1. 채택과정
2. 내용 및 의의
3. 주요 논점
제3절 인도적 국제관습법과 분희생자 보호
1. 국제인도법에서의 관습의 의의
2. 국제관습법적 성질을 갖는 인도적 규정

제3편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제6장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및 문제점
제1절 적용 경향
제2절 적용상의 문제점
1. 분쟁 환경의 특성
2. 적용요건 및 법규내용의 불명확성
3. 국가주권의 저항
4. 이행 및 강제규범의 허약

제7장 사례연구: 코소보 분쟁과 희생자 보호
제1절 서언
제2절 코소보 분쟁의 배경 및 과정
1. 배경
2. 전개과정
3. 정치적 해결 모색과 분쟁종식
제3절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및 적용법규
1. 법적 성격
2. 적용법규
3. ICRC의 국제인도법 존중 요구
제4절 코소보 분쟁과 jus ad bellum
1. 국제법 위반 논쟁
2. 나토공습의 정당성
제5절 코소보 사태와 jus in bello
1. 나토와 유고 간의 분쟁
2. 유고와 KLA 간의 분쟁
제6절 결언

제4편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8장 분쟁희생자 보호법규의 보완 및 발전
제1절 보완 및 발전의 필요성
제2절 현 법규의 법적 문제점
1. 물적 적용범위의 미규정 및 축소
2.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불충분
제3절 보완 및 발전 방안
제4절 보완 및 발전 내용
1.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2.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대우
3. 형사소추 및 처벌시의 인도적 고려
4.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5. 이행수단의 강화
제5절 특정대상의 보호 강화
1. 자연환경
2. 아동 및 여성
3. 난민 및 유민

제9장 국제연합을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국제연합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제2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연합의 활동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2. 인도적 규범의 확립 및 적용
3. 분쟁희생자 구호조치
4. 강제적 제재조치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0장 국제인권체계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권체계의 의의
제2절 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체계의 역할
1. 분쟁예방 및 분쟁희생자 구호
2. 인도적 법규의 강화
3. 인도적 법규의 이행촉진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1장 ICRC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ICRC의 법적지위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ICRC의 개입
1. ICRC 개입의 법적기초
2. ICRC 활동의 역사적 전개
제3절 ICRC 인도적 활동의 내용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2. 분쟁희생자 보호조치
3. 국제인도법 위반억제(이행강제)조치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2장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전쟁범죄의 의의 및 제재
1. 전쟁범죄와 그 제재
2.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형사제재
제2절 전쟁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국제선례
1. 국제 및 극동군사법원
2. 구유고 및 르완다국제형사법원
3. 문제점 및 의의
제3절 보편적 형사제재체계의 확립
1.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2. 법원규정의 주요 내용
3. 국제형사법원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4. 창설의의 및 과제

맺으며
참고문헌
부 록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