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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정치

여론과 정치

  • 지병근
  • |
  • 박영사
  • |
  • 2020-03-30 출간
  • |
  • 480페이지
  • |
  • 171 X 243 X 30 mm /689g
  • |
  • ISBN 979113030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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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발간사]
이 책을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한국정치에서 여론 및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기존의 서적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피상적’인 개론서이거나 특정분야에 ‘한정된’ 전문서들이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만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룬 연구들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내 서적으로 발간하는 것만으로도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영향에 관한 논문들을 선별하여 엮은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여론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무엇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을 무시한 정책이 다음 선거에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는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론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니며 경쟁과 갈등의 공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다양한 집단들의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 경쟁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권력자원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곤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는 매스미디어를 장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매스미디어는 정치와 자본의 역동적인 세력 관계 속에서 이전과는 달리 세련된 방식으로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예컨대, 미디어는 점화(priming)와 프레이밍(framing) 등의 과정을 통해 이슈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미디어의 효과가 과연 시민들의 선택, 특히 선거 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20세기 초부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미디어는 기껏해야 시민들의 사전 성향(predisposition)을 강화할 뿐이라는 소위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시민들, 특히 사전성향이 강하지 않은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함께 경험적 근거 또한 제시해왔다.
여론이 미디어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일체감과 같은 시민들의 사전 성향은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국내 정책 이슈는 물론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대한 선택적 노출(exposure), 지각(perception), 보유(retention)를 유도하며, 이들의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아 미디어가 보도하는 사건들을 편향적으로 지각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고 나아가 정치참여행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순환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역사특수적 정치체제와 정부 구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언론기관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며, 의제형성과 프레이밍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며, 사전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어떻게 이에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론이 정부정책이나 정부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음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 12개를 선별하였다.

ㆍ여론과 정치
ㆍ여론 형성과 미디어: 프레이밍, 프라이밍, 선택적 노출 및 해석
ㆍ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
ㆍ여론조사방법과 여론조사보도의 정치적 영향

이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도내용을 근거로 언론사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가운데 하나인 박종희(2016)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네이버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문과 방송보도(28개 언론매체의 12만여건)에 대한 내용분석(당파적 문구 활용)을 바탕으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傾度)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세월호사건과 같이 장기간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기사 혹은 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반면, 배정근(2017)은 흥미롭게도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취재한 기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위계모형(hierarchical model)에 따라 개인, 관행, 조직, 사회기구, 사회체계 등 5개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 여론에 관한 상당수 연구들은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댓글이 주요 정책이슈나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에 대한 선호와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민의 사전 성향이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하경·민영(2018)은 실험을 통해 단일 혹은 경쟁적 기사와 댓글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프레임의 빈도(접근성)와 강도(적용가능성)가 야간시위허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고강도 프레임(설득력, 사회적 승인 단서)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백영민·김희정·한규섭·장슬기·김영석(2016)은 일반인만이 아니라 여론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의 외부 필진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념성향이 미디어 노출에 미치는 영향, 즉 선택적 노출 및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과 달리 정효명(2011)은 제17대 대선 시기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디어와 대인토론을 통한 이견노출(dissonant view exposure)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보다 대인네트워크에서의 정치적 이견노출이 정치적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론조사보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 자체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이종혁(2015)은 사회판단이론, 사회정체성이론, 균형이론, 최적차별성이론 등에 바탕을 두고 2012년 제18대 대선 선거보도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 편향적 지각(동화편향과 대조편향)과 공정성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권혁남(2019)은 “지각된 의견분위기 상황”에 따라 사회자본이 의견표명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자본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로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의견표명을, 다수로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구체적 국내외 이슈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분석한 논문들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북한 및 통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 및 이들과 관련한 대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혐오,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정운영평가, 정당선호도, 정치신뢰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이 책에서는 대외정책에 초점을 두고 여론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일부만을 다루었다. 정세원·박성훈(2016)은 역할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 이미지이론 등에 기초하여 EU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송태은(2017)은 세계여론을 고려한 미국의 공공외교를 다루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국내의 이슈들 가운데 여성혐오를 연구주제로 삼은 이은주·박준모(2016)도 포함하였다. 이들은 여성혐오 발언이 포함된 글의 규범적 속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성별과 접촉빈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응답자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남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기며 이러한 발언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성향도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4) 정일권(2017)은 기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에 대하여 정확성, 공정성, 사회적 영향력(전략적 투표 강화, 투표율 하락, 담론행위 감소, 선거보도의 다양성 상실, 정책선거 제약), 그리고 보도방식(경마식 경쟁지향적 보도방식) 등이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을 제기하고, 선거여론조사보도가 지지율 이외에 기획뉴스 중심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형성, 정보의 완결성, 해석의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 여론조사보도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한울(2016)은 2007년과 2012년 대선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당파성, 이념성, 후보 지지성향에 따라 여론조사보도의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의 요청에 흔쾌히 옥고를 이 편저서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저자들과 학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 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 』, 한국정당학회의 『 한국정당학회보 』, 한국유럽학회의『 유럽연구 』, 한국언론학회의『 한국언론학보 』와 『 커뮤니케이션이론 』, 한국방송학회의 『 한국방송학보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 언론정보연구 』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장님들과 학회의 허락이 없었다면 출간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인내심으로 원고를 기다려준 박영사의 이영조 선생님, 출간에 필요한 원고의 교정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 류경훈 대학원생에게도 감사드린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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