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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김현 형법판례로 3.0 총론

올라 김현 형법판례로 3.0 총론

  • 김현
  • |
  • 피데스
  • |
  • 2020-04-13 출간
  • |
  • 432페이지
  • |
  • 191 X 262 X 19 mm / 701g
  • |
  • ISBN 978896479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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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0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78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78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1
제2장 구성요건론 86제1절 부작위범 86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제3절 고 의 113제4절 사실의 착오
123제5절 과 실 125제6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론 152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2제2절 정당방위 154제3절 긴급피난 165제4절 자구행위
168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1제6절 정당행위 179
제4장 책임론 202제1절 책임능력 202제2절 법률의 착오 208제3절 기대가능성 221
제5장 미수론 227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27제2절 장애미수 235제3절 중지미수 251제4절 불능미수
256제5절 예비죄 261
제6장 공범론 266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66제2절 공동정범 273제3절 간접정범 297제4절 교사범
303제5절 종 범 311제6절 공범과 신분 319
제7장 죄수론 325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25제2절 일 죄 327제3절 수 죄 350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74
제2장 형의 양정 387
제3장 누 범 393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398

Criminal Code
형 법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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