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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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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강의

  • 신미용
  • |
  • 신조사
  • |
  • 2020-04-10 출간
  • |
  • 485페이지
  • |
  • 180 X 251 X 32 mm /975g
  • |
  • ISBN 9791186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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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1. 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
2. 임시정부 하의 헌법과 헌법재판
3. 해방 이후 헌법 제정까지의 헌법재판
4. 헌법 제정 이후 현행 헌법 전까지의 헌법과 헌법재판
제4절 우리나라 현행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소의 출범, 관장사항 및 구성
2. 일반심판절차
3. 재심
4. 결정의 경정
5. 가처분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우리 심판절차의 구조
1. 의의
2. 위헌법률심판의 구조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1. 제청권자
2. 제청의 절차
3. 제청의 소송법적 효과
4. 제청의 철회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해당되는 규범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규범
4. 기타
제4절 위헌법률심판 대상조항의 확정
1. 심판대상 법률조항 확정의 원칙
2. 직권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조정
제5절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2. 재판
3. 전제성
4. 특수 문제
5. 전제성의 판단 방법
6. 재판의 전제성 소멸과 그 효과
제6절 심사기준
1. 심사기준
2. 헌법
3. 관습헌법
4. 국제법규
제7절 종국결정
1. 종국결정
2. 위헌결정의 효력
3. 변형결정

[제3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및 구별
1. 헌법소원심판의 선택 및 구상
2.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3. 소송물의 차이 및 구별의 의미
4. 헌법재판소 재판실무에서의 구별의 실익
5. 심판청구에서의 구별의 실익
6. 본안 주장에서의 구별의 실익
7. 종국결정 형식에서의 구별의 실익
8. 헌마 헌법소원과 헌바 헌법소원의 공통적인 절차
9. 소결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
2. 청구인능력
3.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4. 기본권의 침해
5. 법적 관련성(자기 자신의 기본권의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
6. 보충성 원칙
7. 청구기간
8. 권리보호이익
9. 본안 심사 기준
10. 종국결정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1. 의의와 성격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결정
3. 헌법소원심판
4. 심사기준
5. 결정의 형식 및 효력
제4절 헌법소원의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2. 사전심사
3. 본안심사
4. 종국결정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개관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 우리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2.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1. 당사자
2.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3.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4. 청구기간
5. 심판의 이익
제5절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심판절차
2. 종국결정

[제5장　탄핵심판]
제1절 개관
1. 의의 및 연혁
2.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제2절 탄핵대상과 탄핵사유
1. 헌법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2. 법률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3. 탄핵사유
제3절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제4절 탄핵심판절차와 종국결정
1. 탄핵심판의 개시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심판결정

[제6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개관
1. 의의 및 기능
2. 위헌정당의 해산 및 정당의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대상과 해산의 사유
1.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2. 정당해산의 사유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 정당해산심판청구
2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종국결정
1.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2.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3. 결정서의 송달 및 집행

[부록]
1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제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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