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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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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핀 코리아

  • 이승율
  • |
  • 디딤터
  • |
  • 2020-03-25 출간
  • |
  • 491페이지
  • |
  • 151 X 215 X 27 mm /692g
  • |
  • ISBN 978899694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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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 미래전략』,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neo Nordpolitik: 북방에서 길을 찾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세상에 내놓는 기획총서이다. 본 책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미중 간 대립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설정한 다음,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북핵 폐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갈등구조 해소 등 6대 전략을 다루고 있다.
첫째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에서는 북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예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동북아 지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안보전략으로, 인도-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으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로 북핵 폐기 전략에서는 북핵 시나리오를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묵인, 협상 무산, 핵미사일 대량생산·전력화로 상정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① 남·북·미·중 정상간 핵협상 추진과 핵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② 핵 WMD전략체계 조기구축과 전술핵 재전개, ③ 핵전쟁 대비와 핵무장 대응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안보와 경제 역학관계를 연계한 경협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개발 컨소시엄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현 정부의 신 한반도 경제 구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자체 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로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물류 추진과 남북을 연계한 최적의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 최적의 물류 중심축 구축의 핵심 도구로 4차 산업혁명의 적용 가능성, 특히 북한 지역의 조속한 물류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가 물류 강국이 되기 위한 발전 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분단국의 특성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법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섯째로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한 후, 남북·남남갈등의 해소책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통일교육 실태를 평가한 다음,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등 통일교육 추진 전략과 동북아 공동체 의식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유관부서에 제안하는 정책건의와 함께 한반도 중심축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북한이 추진할 사항, 남북이 함께 추진할 사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화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딛고 일어나 지난 70여 년 사이에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문화력을 떨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의 고귀한 가치를 바
탕으로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 끊임없는 도전정신, 뜨거운 교육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 한미동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실이었다.
이런 국가적 역량과 자산을 공고히 하면서 더욱 첨예화하고 있는 동북아 역내 갈등 및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대 전략(New Grand Strategy)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중심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21세기 인류문명을 이끌어가는 신흥국가연합체로서의 팍스 노스이스트 아시아나(Pax-Northeast Asiana)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한반도에서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이 책이 한국인에게 통일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린치핀 코리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중심축 한반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서문: 한반도 중심축 통일국가론 이승율·정경영·이중구

01 통일 한반도의 비전
02 남북한 국력의 통합 승수효과
03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재조명
04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대전략
05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국민 인식

제1장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 정경영·박상중

01 추진 목표와 이론적 고찰
02 한미동맹의 평가와 조정
03 다자안보협력 실태 평가
04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여부 판단
05 안보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2장 북핵 폐기 전략 박종수·전수미

01 비핵화의 정의 및 관련국 관점
0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배경
03 비핵화 협상 과정 및 관련국 입장
04 비핵화 시나리오
05 비핵화에 따른 한국의 역할

제3장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조봉현·정일영·김재효

01 남북경제공동체의 이상
02 남북경제협력의 현실
03 새로운 남북경제공동체의 설계
04 동북아지역 지자체 간 경제협력
05 동북아 경제협력 중심축으로서의 남북경제공동체

제4장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 이성우

01 추진 목표와 기조
02 한반도 중심축 국제물류 추진 전략
03 4차 산업혁명과 물류 발전 전략
04 유라시아 연계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
05 유라시아 물류 중심축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제5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 한명섭·문선혜

01 추진 목표와 기조
02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특수성
03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법적 쟁점과 내용
04 한반도 평화협정에 따른 법체계 정비 방안
05 동북아의 평화적 법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6장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정용상·이갑준

01 남북·남남갈등 원인 진단
02 남북·남남갈등 해소책
03 통일교육 실태 평가
04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
05 동북아 공동체의식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정책 제안
한반도 중심축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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