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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금융과 자금이체

가상금융과 자금이체

  • 이병렬
  • |
  • 학현사
  • |
  • 2020-03-25 출간
  • |
  • 381페이지
  • |
  • 180 X 253 X 30 mm /864g
  • |
  • ISBN 97889585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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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가상세계의 도래

제1장 가상금융과 무인화

제1절 금융의 태동과 교환경제
1. 금융의 시초와 발전
2. 중앙은행과 청산소

제2절 무서류 거래와 무인금융
1. 무통장, 무점포, 무장표, 그리고 무동전
2. 디지털 결제수단의 이용 확대
3.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이용 증가
4. 비금융회사의 결제시장 진출
5. 실시간 (즉시) 총액결제시스템 구축

제2장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변화

제1절 핀테크(FinTech)의 출현
1. 핀테크의 개념
2. 핀테크의 서비스 영역
3. 주요국 핀테크 추진 현황

제2절 주요 핀테크 산업 동향
1. 간편결제서비스
2. 인터넷 전문은행
3. 송금서비스
4. 오픈뱅킹 서비스

제3절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1. 틈새시장 공략
2. 독립적인 금융중계기관의 입지구축
3. 격심한 경쟁 구도 형성 및 리스크의 발생

제3장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

제1절 사물인터넷과 금융의 융합
1. 사물인터넷(IoT)의 개념과 적용
2. 금융기관의 사물인터넷(IoT) 적용 현황

제2절 인공지능과 금융의 융합
1. 인공지능(AI)의 의의
2. 국내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3. 해외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제3절 통신과 금융의 융합
1. 통신과 금융의 융합 동향
2. 금융기관의 통신 분야 적용 현황

제2편 자금이체제도의 구축

제4장 서구의 자금이체제도

제1절 미국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Fedwire
3. CHIPS
4. FedACH
5. FedNow
6. RTP 공동망

제2절 캐나다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LVTS
3. ACSS

제3절 유럽연합의 자금이체제도
1. 제도적 기반
2. TARGET2
3. SEPA

제4절 기타 국가의 시스템
1. 영국의 CHAPS
2. 스위스의 SIC
3. 독일의 RTGS plus

제5장 유엔 및 아시아권 국가의 자금이체제도

제1절 유엔의 자금이체제도
1. 입법 방향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2절 한국의 전자금융제도
1. 입법 경위 및 목적
2. 한국은행 금융망 구축
3.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구축

제3절 일본의 자금이체제도
1. 자금이체시스템의 동향
2. 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제4절 중국의 자금이체제도
1. 자금이체시스템의 동향
2. 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제3편 자금이체시스템의 주요 내용

제6장 지배구조와 결제방식

제1절 결제방식
1. 총액결제 및 차액결제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2. 실시간 (즉시) 총액방식 소액결제시스템
3. 지급이체와 출금이체

제2절 지배구조와 중앙은행
1.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2. 캐나다중앙은행(BOC)
3. 호주중앙은행(RBA)
4. 한국은행(BOK)

제3절 민간 운영기관
1. 뉴욕어음교환소 협회
2. 자동정산소 협회
3. 캐나다 결제협회
4. 호주 지급협회
5. 금융결제원

제4절 결제 리스크 관리
1. 리스크의 개요 및 구분
2. 결제시스템별 리스크 관리

제7장 미국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Fedwire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ACH
1. 발전과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3절 CHI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8장 캐나다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LVT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ACS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9장 유럽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TARGET2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SEPA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3절 TI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TARGET2와의 연계
4. TARGET consolidation

제10장 한국과 영국의 자금이체시스템

제1절 한국의 BOK-Wire+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2절 영국의 NewCHAPS
1. 운영정책
2. 참가방법
3. 리스크 관리대책

제11장 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별 비교

제1절 시스템의 비교
1. Fedwire와 LVTS 간 비교
2. CHIPS와 FedACH 간 비교
3. FedACH와 ACSS 간 비교
4. Fedwire와 TARGET2 간 비교
5. SEPA와 FedACH 간 비교
6. SEPA와 TARGET2 간 비교
7. Fedwire와 Bok-Wire+ 간 비교

제2절 제도 및 정책의 비교
1. 유엔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 비교
2.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 비교
3. 한국의 제도와 캐나다의 제도 비교

제4편 자금이체시스템의 주요 쟁점

제12장 자금이체에서의 착오

제1절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
2. 착오의 유형

제2절 착오의 효력
1. 고객이 착오를 범한 경우
2. 금융기관이 착오를 범한 경우

제3절 착오의 정정
1. 미국의 착오정정절차
2. 캐나다의 착오정정절차
3. 한국의 착오정정절차

제4절 착오발생에 따른 주요쟁점
1. 착오 외 부적절한 자금이체의 손실할당
2. 착오의 통지 시점에 따른 손실할당
3. 이행 착오의 인지 여부에 따른 손실할당
4. 착오와 자금환급보증조항, 그리고 자금이체종료

제13장 자금이체에서의 무권한 행위

제1절 무권한 행위의 의의
1. 무권한 행위의 정의
2. 무권한 행위의 유형

제2절 무권한 행위의 분쟁사례 및 검토
1. 기업 간 거액결제
2. 신용카드 소액결제

제3절 무권한 행위에 대한 대책
1. 지급지시의 수권성 확보
2. 지급지시의 진정성 입증

제14장 자금이체에서의 최종성과 결제실패

제1절 자금이체의 최종성
1. 자금이체의 유형
2. 최종성의 의미와 효력
3. 최종성의 판단기준

제2절 거래은행의 승낙
1. 수익자 거래은행의 승낙
2. 중계은행 및 중계기관의 승낙
3. 원지시인 거래은행의 승낙

제3절 최종성 실패와 결제실패
1. 최종성의 실패
2. 결제실패의 판단기준
3. 결제실패의 대책

제15장 자금이체에서의 고객 보호

제1절 고객 보호의 기준과 책임
1. 고객 보호의 전제조건과 효과
2. 책임 분담의 기준
3. 입증책임
4. 고객의 책임 한계

제2절 고객 보호의 범위
1. 착오적인 지급지시의 경우
2. 자금이체가 중단된 경우
3. 50달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4.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5편 지급결제시스템의 미래와 가상금융

제16장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가상금융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완
1. 고객 보호 강화와 인증방법의 개선
2.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강화
3. 지급결제서비스의 표준화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제2절 가상금융의 미래
1. 현금 없는 사회의 촉진
2. 금융결제서비스의 보안 위협 증가
3. 디지털화폐 발행과 명암

제17장 결론과 미래 발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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