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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30년대 사회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30년대 사회상

  • 이홍락
  • |
  • 선인
  • |
  • 2020-02-10 출간
  • |
  • 360페이지
  • |
  • 161 X 231 X 26 mm /641g
  • |
  • ISBN 97911606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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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머리말

1. 뇌물공여 및 수뢰사건
김◆석 외 9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59호, 昭和11年刑上第159?, 高等法院)

2. 위증사건
이◆호·김◆렬 판결문(1936년 형상 제101호, 昭和11年刑上第101?, 高等法院)

3. 도박사건
1) 이◆룡, 박◆택 판결문(1936년 형상 제89호, 昭和11年刑上第89?, 高等法院)
2) 이◆열 판결문(1938년 형상 제93호, 昭和13年刑上第93?,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김◆식 외 3인 판결문(1936년 형상 제188호, 昭和11年刑上第188?, 高等法院)
2) 임◆진 판결문(1938년 형공 제11호, 昭和13年刑公第11?, 公州地方法院 江景支廳)
3) 양◆호 판결문(1938년 형공 제593호, 昭和13年刑公第593?,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4) 임◆달, 이◆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51, 52호, 昭和14年刑上第51, 52?, 高等法院)
5) 신◆균 판결문(1940년 형상 제138호, 昭和14年刑上第138?, 高等法院)

5. 주세령 위반사건
1) 이◆혁 판결문(1938년 형공 제526호, 昭和13年刑公第526?,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황◆옥, 정◆월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2, 570호, 昭和13年刑公第562, 57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6. 방화사건
1) 권◆용 판결문(1936년 형상 제132호, 昭和11年刑上第132?, 高等法院)
2) 김◆직, 김◆명 판결문(1937년 형상 제115호, 昭和12年刑上第115?, 高等法院)
3) 주◆옥 판결문(1939년 형상 제15호, 昭和14年刑上第15?, 高等法院)

7. 영리 유괴사건
오◆동 판결문(1937년 형상 제24호, 昭和12年刑上第24?, 高等法院)

8. 강간사건
1) 송◆훈 판결문(1937년 형상 제69호, 昭和12年刑上第69?, 高等法院)
2) 김◆준 판결문(1938년 형상 제156호, 昭和13年刑上第156?, 高等法院)

9. 조선어업보호단속규칙 위반사건
최◆칠, 박◆석 판결문(1938년 형상 제58호, 昭和13年刑上第58?, 高等法院)

10.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사건
1) 김◆동 판결문(1938년 형공 제560호, 昭和13年刑公第560?,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2) 최◆관 판결문(1938년 형공 제629호, 昭和13年刑公第629?, 大邱地方法院 慶州支廳)

11. 사문서위조(및 사기) 사건
한◆우 외 4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44호, 昭和14年刑上第44?, 高等法院)

12. 시장규칙 위반사건
정◆섭 외 3인 판결문(1938년 형상 제171~174호, 昭和13年刑上第171~174?, 高等法院)

13. 실화사건
박◆환 판결문(1939년 형공 제239호, 昭和14年刑公第23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14. 상해사건
임◆린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6호, 昭和14年刑上第176?, 高等法院)

15. 횡령 및 장물취득 사건
김◆갑 외 2인 판결문(1939년 형상 제170호, 昭和14年刑上第170?, 高等法院)

16. 조선농지령시행규칙 위반사건
김◆목 판결문(1940년 형공 제725호, 昭和15年刑公第725號, 大邱地方法院)

17. 간통사건
권◆달, 신◆이 판결문(1940년 형비 제1, 2호, 昭和15年刑非第1, 2號, 高等法院)

18. 조선비료단속령(및 국가총동원법) 위반사건
이◆철 외 4인 판결문(1940년 형공 제245호, 昭和15年刑公第245號, 釜山地方法院統營支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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