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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20년대 사회

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20년대 사회

  • 이홍락
  • |
  • 선인
  • |
  • 2020-02-10 출간
  • |
  • 370페이지
  • |
  • 159 X 231 X 26 mm /658g
  • |
  • ISBN 97911606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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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머리말

1.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 사건
1) 류◆상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40호, 大正8年刑上第1040?, 高等法院)
2) 김◆순 판결문(1921년 형공 제281호, 大正10年刑公第281號, 光州地方法院全州支?)
3) 김◆옥 판결문(1922년 형상 제174호, 大正11年刑上第174號, 高等法院)

2. 독직(및 횡령)사건
안◆승, 심◆찬, 정◆교 판결문(1920년 형상 제7호, 大正9年刑上第7?, 高等法院)

3. 방화(및 공갈)사건
임◆성 판결문(1920년 형상 제38호, 大正9年刑上第38?, 高等法院)

4. 삼림령 위반사건
1) 황◆백 판결문(1920년 형 제24호, 大正9年刑第24?,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2) 박◆동 판결문(1920년 형 제25호, 大正9年刑第25?,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3) 함◆락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6호, 大正9年刑第26?,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4) 김◆학 외 1인 판결문(1920년 형 제27호, 大正9年刑第2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5) 이◆근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8호, 大正9年刑第28?,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6) 김◆이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 제29호, 大正9年刑第29?,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7) 이◆갑 판결문(1920년 형 제147호, 大正9年刑第147?,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8) 주◆현 판결문(1920년 형공 제490호, 大正9年刑控第490?, 京城覆審法院)
9) 신◆구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3호, 大正9年刑上第133?, 高等法院)
10) 김◆봉 외 36인 판결문(1920년 형 제625~669호, 大正9年刑第625~669?, 大邱地方法院)
11) 권◆봉 외 7인 판결문(1921년 형공 제585호, 大正10年 刑控 第585號, 京城覆審法院)

5. 사기사건
1) 오◆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111호, 大正9年刑控第111?, 京城覆審法院)
2) 홍◆구 외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3) 오◆경 판결문(1920년 형공 제738호, 大正9年刑控第738?, 京城覆審法院)
4) 박◆래 판결문(1921년 형상 제225호, 大正10年刑上第225號, 高等法院)

6. 도박사건
1) 이◆범 판결문(1920년 형공 제126호, 大正9年刑控第126?, 京城覆審法院)
2) 김◆호 판결문(1922년 형상 제74호, 大正11年刑上第74?, 高等法院)

7. 절도사건
1) 송◆준 판결문(1920년 형공 제146호, 大正9年刑控第146?, 京城覆審法院)
2) 최◆보 판결문(1920년 형공 제153호, 大正9年刑控第153?, 京城覆審法院)

8. 정치범처벌령 위반사건
김◆준 등 판결문(1920년 형공 제138호, 大正9年刑控第138?, 京城覆審法院)

9. 살인사건
1) 김씨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5호, 大正9年刑上第125?, 高等法院)
2) 채◆식 판결문(1920년 형상 제138호, 大正9年刑上第138?, 高等法院)

10. 아편연에 관한 죄
변◆호 판결문(1920년 형상 제12호, 大正9年刑上第12?, 高等法院)

11. 협박(및 사기)사건
엄◆선 판결문(1920년 형 제641, 642호, 大正9年刑第641, 642?, 京城覆審法院)

12. 공갈사건
김◆명 판결문(1920년 형공 제663호, 大正年刑控第663?, 京城覆審法院)

13. 횡령(또는 업무 횡령)사건
1) 고◆진 판결문(1920년 형공 제741호, 大正9年刑控第741?, 京城覆審法院)
2) 이◆화 판결문(1922년 형상 제61호, 大正11年刑上第61號, 高等法院)

14. 간통사건
성◆석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1호, 大正10年刑上第111號, 高等法院)

15. (영리)유괴사건
1) 문◆빈 판결문(1921년 형상 제40호, 大正10年刑上第40號, 高等法院)
2) 최◆도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7호, 大正10年刑上第117號, 高等法院)

16. 폭발물단속벌칙 등 위반사건
최경학 판결문(1921년 형상 제83호, 大正10年刑上第83號, 高等法院)

17.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사건
고인덕 외 판결문(1921년 형상 제118호, 大正10年刑上第118號, 高等法院)

18. 1920년 부령 제160호 및 기부금품모집단속규칙 위반사건
전홍표 판결문(1922년 형상 제18호, 大正11年刑上第18號, 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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