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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으로 본 3 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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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으로 본 3 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 전명혁
  • |
  • 선인
  • |
  • 2020-02-10 출간
  • |
  • 264페이지
  • |
  • 159 X 232 X 21 mm /507g
  • |
  • ISBN 97911606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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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대서업취체규칙 위반사건
마츠오카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호, 大正7年刑上第10號, 高等法院)

2. 주세령 위반 등 피고사건
강○○ 등 2인 판결문(1918년 형 제32호, 大正7年刑第32號, 高等法院)

3. 광업령 위반 피고사건
백○○ 판결문(1918년 형상 제33호, 大正7年刑上第33號, 高等法院)

4. 살인 피고사건
강○○ 외 1명 판결문(1918년 형상 제88호, 大正7年刑上第88號, 高等法院)

5. 강간 피고사건
정○○ 판결문(1918년 형공 제417호, 大正7年刑控第417號, 京城覆審法院)

6. 도박 및 강도 피고사건
김○○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4호, 大正7年刑上第104號, 高等法院)

7. 간통 피고사건
윤○○ 판결문(1918년 형공 제393호, 大正7年刑控第393號, 京城覆審法院)

8.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피고사건
장○○ 판결문(1918년 형공 제500호, 大正7年刑控第500號, 京城覆審法院)

9. 출판법, 보안법 위반사건
1) 이순재 외 3인 판결문(1919년 형상 제722호, 大正8年刑上第722號, 高等法院)
2) 장채극 외 14인 판결문(1919년 형공 제1039호, 大正8年刑控第1039號, 京城覆審法院)

10.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사건
1) 정태륜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378호, 大正8年刑上第378號, 高等法院) / 권숙린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979호, 大正8年刑上第978號, 高等法院)
2) 조인원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3호, 大正8年刑上第643號, 高等法院)

11. 보안법 위반사건
1) 이근재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4호, 大正8年刑上第644號, 高等法院)
2) 김명려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254호, 大正8年刑上第254號, 高等法院)
3) 임원걸 외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14,1015,1016,1017호, 大正8年刑上第1014,1015,10161017號, 高等法院)

12. 공문서위조 사건
허장환 등 판결문(1919년 형공 제46호, 大正8年刑控第46號, 大邱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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