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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10년대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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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본 1910년대 사회상

  • 이홍락
  • |
  • 선인
  • |
  • 2020-02-10 출간
  • |
  • 364페이지
  • |
  • 162 X 231 X 26 mm /643g
  • |
  • ISBN 97911606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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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약인(略人)사건
이○○ 등 6인에 대한 판결문(1910.04.22.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2. 도량형법 위반사건
1) 김○○ 판결문(1910.05.18.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2) 김◇◇ 판결문(1910.05.18.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3) 황○○ 판결문(1910.05.30. 大邱區裁判所)
4) 장○○ 판결문(1910.07.06.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5) 정○○ 판결문(1910.09.23.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6) 이○○ 판결문(1910.09.30. 京城地方裁判所)
7) 임○○ 판결문(1910년 형 제501호, 明治43年刑第501?, 京城?裁判所)
8) 윤○○ 판결문(1910.10.21. 京城地方裁判所)
9) 구○○ 등 판결문(1910년 형 제115호, 明治43年刑第115?, 金泉?裁判所)
10) 정○○ 등 판결문(1910년 공 제66/67호, 明治43年公第66/67?, 金泉?裁判所)
11) 수○○ 판결문(1910년 형 제28호, 明治43年刑第28?, 洪州?裁判所)
12) 오○○ 판결문(1910.11.30. 刑上地方裁判所)
13) 김○○ 판결문(1911.01.20. 金泉?裁判所)
14) 김○○ 판결문(1911.03.29. 大邱地方裁判所)
15) 정○○ 판결문(1911.06.19. 京城控訴院)
16) 홍○○ 판결문(1911년 형 제42호, 明治44年刑第42?, 鴻山?裁判所)
17) 성○○ 판결문(1911.06.28. 京城地方裁判所)
18) 이○○ 판결문(1911.06.28. 京城地方裁判所)
19) 이◇◇ 판결문(1911.06.28. 大邱地方裁判所)
20) 권○○ 판결문(1911.08.04. 大邱地方裁判所)
21) 최○○ 판결문(1911.08.04. 大邱地方裁判所)
22) 권○○ 판결문(1911.08.21. 大邱地方裁判所)
23)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83호, 明治44年刑公第83?, 光州地方裁判所)
24) 박○○ 판결문(1911.10.06. 大邱地方裁判所)
25) 이○○ 판결문(1911.10.09. 京城控訴院)
26)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89호, 明治44年刑公第89?,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27) 장○○ 판결문(1911.10.30. 大邱地方裁判所)
28) 안○○ 판결문(1911.12.13. 京城地方裁判所)
29) 이○○ 등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6호, 明治44年刑公第106?,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0) 송○○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7호, 明治44年刑公第107?,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1) 이○○ 판결문(1912.03.22. 京城地方裁判所)
32) 조○○ 판결문(1912.03.29. 京城地方裁判所)
33) 나카야마 판결문(1913년 형항 제1호, 大正2年刑抗第1?, 高等法院)
34) 이○○ 판결문(1912년 형 93호, 大正1年刑第93?, 光州地方裁判所)
35) 민○○ 판결문(1913.01.24. 京城地方法院)
36) 정○○ 등 판결문(1913년 형 제17, 18호, 大正2年刑第17, 18?, 大邱地方法院)
37) 시○○ 판결문(1913년 형 제77호, 大正2年刑第77?, 大邱地方法院)
38) 김○○ 판결문(1913년 형공 제76호, 大正2年刑控第76?, 大邱覆審法院)
39) 박○○ 판결문(1913년 형공 제134호, 大正2年刑公第134?,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40) 최○○ 판결문(1913년 형 제18호, 大正2年刑第18?, 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
41) 우○○ 판결문(1913년 공형 제447호, 大正2年公刑第447?, 京城地方法院)
42) 손○○ 판결문(1913년 형 제227호, 大正2年刑第227?, 釜山地方法院 密陽支廳)
43) 용○○ 판결문(1913년 공형 제512호, 大正2年公刑第512?, 京城地方法院)
44) 이○○ 판결문(1913.10.25. 京城地方法院)

3. 사기취재 사건
1) 히데 판결문(1910.09.30.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이○○ 판결문(1911년 형공 제44호, 明治44年刑公第44?,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 최○○ 판결문(1911년 형공 제70호, 明治44年刑公第70?, 光州地方裁判所)
4) 장○○ 판결문(1912년 공형 제325호, 明治45年公刑第325?, 京城覆審法院)

4. 문서위조 사건
1) 김○○ 판결문(1910년 형상 제139호, 明治43年刑上第139?, 高等法院)
2) 유○○ 등 판결문(1910년 형상 제156호, 明治43年刑上第156?, 高等法院)
3) 조○○ 판결문(1911년 형공 제5호, 明治44年刑控第5?, 大邱控訴院)

5. 화폐위조 사건
1) 박○○ 판결문(1910년 형 제100호, 明治43年刑第100?,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이□□ 등 판결문(1910년 형상 제152호, 明治43年刑上第152?, 高等法院)
3) 김○○ 판결문(1911년 형공 제163호, 明治44年刑控第163?, 大邱控訴院)
4) 변○○ 등 판결문(1913년 형상 제114호, 大正2年刑上第114?, 高等法院)

6. 아편 제조 판매사건
담○○ 판결문(1910년 형 제87호, 明治43年刑第87?,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7. 강간사건
1) 김○○ 판결문(1910년 형상 제143호, 明治43年刑上第143?, 高等法院)
2) 문○○ 판결문(1911년 형 제3호, 明治44年刑第3?, 光州地方裁判所 木浦支部)
3) 미하시 판결문(1912년 형상 제103호, 明治45年刑上第103?, 高等法院)

8. 간통 및 혼인 위반사건
1) 배○○ 등 판결문(1911년 형공 제69, 70호, 明治44年刑公第69, 70?,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2) 김씨 판결문(1911년 형공 제103호, 明治44年刑公第103?,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3) 황성녀 등 판결문(1912년 형상 제51호, 明治45年刑上第51?, 高等法院)

9. 분묘발굴 사건
1) 황○○ 등 판결문(1910년 형 제105호, 明治43年刑第105?, 京城地方裁判所 仁川支部)
2) 조○○ 판결문(1913년 공형 제125호, 大正2年公刑第125?,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10. 삼림령 위반사건
1) 위○○ 판결문(1912년 형 제137호, 明治45年刑第137?, 光州地方法院)
2) 이○○ 판결문(1912.07.24. 京城地方裁判所)

11. 도박사건
이○○ 판결문(1911년 형상 제142호, 明治44年刑上第142?, 高等法院)

12. 횡령사건 등
1) 이○○ 판결문(1912년 형 제77호, 明治45年刑第77?, 光州地方法院 長興地?)
2) 류○○ 판결문(1913년 형공 제9호, 大正2年刑控第9?, 大邱覆審法院)
3) 오○○ 판결문(1913년 형상 제70호, 大正2年刑上第70?, 高等法院)

13. 방화사건
오성녀 판결문(1913.08.21. 京城地方法院)

14. 공갈(협갈)취재 사건
1) 홍○○ 판결문(1911년 형공 제208호, 明治44年刑控第208?, 大邱控訴院)
2) 최○○ 등 판결문(1913년 공형 제106호, 大正2年公刑第106?, 京城地方法院)

15. 강도살인 사건
이○○ 등 판결문(1913년 형공 제231호, 大正2年刑控第231?, 京城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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