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 윤태식
  • |
  • 박영사
  • |
  • 2020-03-30 출간
  • |
  • 688페이지
  • |
  • 197 X 263 X 39 mm /1392g
  • |
  • ISBN 9791130335353
판매가

39,000원

즉시할인가

38,61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8,61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저작권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저작권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저작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및 저작권법 연혁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제3절 저작권법 제정?개정 연혁

제3장 저작권의 객체 :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의의?성립 요건?보호 범위
제2절 저작물의 종류 및 창작성 판단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제4절 2차적저작물
제5절 편집저작물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제7절 저작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ㆍ저작권자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의의?성질?행사?보호기간
제2절 저작인격권의 내용
제3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그 밖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규정

제6장 저작재산권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의 내용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의 발생?소멸?보호기간

제7장 저작권의 등록ㆍ인증ㆍ저작권위탁관리업ㆍ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권리자 등의 인증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제8장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이전(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법정허락
제3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제4절 배타적발행권
제5절 출판권
제6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발생?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10장 그 밖의 권리 및 특례 규정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특칙
제4절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제5절 퍼블리시티권

제11장 저작권 등 침해 총론
제1절 저작권 등 침해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제3절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가지 금지행위
제6절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개관

제12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제1절 관련 규정의 개괄적 설명
제2절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일반론)
제3절 저작권 등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포함)
제4절 손해배상청구 등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에 의한 청구
제6절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법 제129조의2)
제7절 비밀유지명령 제도(법 제129조의3 내지 5)

제13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ㆍ행정 구제
제1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제2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14장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보호
제1절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제2절 저작권과 국제사법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