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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논술 핵심 배경지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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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논술 핵심 배경지식 1

  • 황남기
  • |
  • 법률저널
  • |
  • 2010-05-17 출간
  • |
  • 582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1106g
  • |
  • ISBN 97889633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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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01 국가

제1장 국가론의 역사
1. 플라톤의 국가론
2. 홉스의 국가론
3. 로크의 사회계약론
4. 루소의 국가론
5. 동양사상과 국가
제2장 국가의 기능
1. 절대국가론
2. 소극국가(야경국가)
3. 그 밖의 국가
4. 동양사상과 국가의 기능
제3장 통치자는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나?
1. 플라톤의 국가론
2. 맹자
3. 한비자
4. 로크
5. 벤담
제4장 고대 중국 인성론
1. 공자
2. 고자
3. 맹자
4. 순자
5. 한비자

Chapter 02 민주주의

제1장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1. 개념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도입 배경과 역사
3.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5. 직접민주주의 도입 정당화 논리와 한계
6. 참여 민주주의
제2장 수호자주의
1. 수호자주의
2. 수호자주의의 역사
3. 수호자주의의 논거
4. 수호자주의의 비판
제3장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과 기능
2. 추첨제와 선거제
제4장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1.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
3.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4.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5. 전자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6.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Chapter 03 법치주의

제1장 법치주의의 개략
1. 법치주의의 역사
2. 권력분립론
제2장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
제3장 정의와 법적 안정성
제4장 법과 도덕
1. 개념상 차이
2. 법과 도덕 간의 관계
3. 도덕과 법의 범위
4. 도덕의 법적 강행화 학설
5. 울펜덴 보고서와 데블린-하트논쟁
6. 비범죄화 이론
제5장 법과 도덕 간의 쟁점
1. 존속상해치사죄
2. 간통죄

Chapter 04 경제

제1장 경제와 시장 메커니즘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시장의 안정성
3.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4. 신자유주의
5. 소득불균형
6. 경제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
제2장 경제사상 :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정치원리
2. 자유주의의 경제원리
제3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 개념
2. 자본주의의 특징과 한계
3. 사회주의의 특징과 한계
제4장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논의 배경
2. 신자유주의 : 시장에 대한 믿음
3. 최소한의 국가, 그러나 강한 국가
제5장 제3의 길
1. 개념
2. 대처 정부와 신자유주의
3. 기든스의 "제3의 길"
4 블레어의 제3의 길
5 비판과 전망
제6장 시장과 정부
1.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 시장과 정부의 관계-대표적인 학자의 견해
3. 시장 실패
4. 정부의 역할
제7장 성장과 분배
1. 성장중심주의
2. 분배중심주의
3. 성장과 분배의 관계
4. 성장과 분배의 조화
제8장 세계화
1. 세계화(globalization)
2. 세계화 논쟁
3. 세계화와 노동문제
4. FTA
5. 현행 헌법의 경제적 기초

Chapter 05 불평등과 소수자권리

제1장 불평등과 효율성, 형평성
1. 불평등과 효율성, 형평성의 관계
2. 불평등은 정당한가?
3. 불평등의 정당화 요건
4.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방안
5. 중ㆍ고교 평준화
제2장 소수자권리보호
1. 소수자의 정의
2. 소수자 차별의 원인
3. 소수자 차별의 문제와 해소 필요성
5. 소수자 차별 해소 방안

저자소개

황스파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윌비스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해커스 공무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前) 외교부 서기관

前)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약력]

- 제27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

-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주요저서]

-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합격캠프

-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합격캠프

-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윌비스

- 황남기 행정법 족보 배움

- 황남기 헌법시리즈 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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