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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건설 단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한국의 국가건설 단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 한배호
  • |
  • 오름(오름에디션)
  • |
  • 2020-03-20 출간
  • |
  • 256페이지
  • |
  • 153 X 226 X 18 mm /478g
  • |
  • ISBN 97889777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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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역대 정권이 이룩한 국가건설의 성과
전후 독일과 일본의 국가 재건과정
국가건설의 의미와 단계
이승만 정권이 세운 국가정체성
박정희 정권이 이룩한 국가통합
“제3의 물결”과 민주화 요구의 폭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 공적
질서도 정의도 무너지고 있다
국가건설의 진로를 따라 전진해야 한다

제2장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정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이상론
부도덕한 정치를 만드는 권력과 인간의 본성
실패한 이성주의의 ‘치국평천하’
“가난한 사람만 믿으라”는 마르크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반도덕주의 사상
정치의 부도덕성을 견제할 법치주의
평화도 평등도 불가능하나, 정의는 실현할 수 있다

제3장 정치의 본질은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
정치사상에 영향을 준 기계론과 유기체론
법·제도 연구에 미친 기계론의 영향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로서 정치
국가, 정권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정권
정부 밖에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정당정치

제4장 민주주의를 침식한 권위주의정치
신생국 민주주의를 침식한 독재정치
정권이 여섯 번 바뀐 나라
[첫 번째] 이승만의 종신대통령제 개헌
[두 번째] 장면 민주정권의 붕괴
[세 번째] 박정희의 군부정권 수립
[네 번째] 박정희의 유신 종신대통령제
‘신군부’의 두 번째 쿠데타
정권이 자주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제5장 정치를 파국으로 가게 한 파벌정치
파벌에 대한 다양한 의미
정당은 간판, 실세는 파벌
[사례 1] 자유당 강경파의 부정선거 강행
[사례 2] 박 정권 공화당 내의 3선 개헌 파벌싸움
[사례 3] 부마사태와 공화당과 유정회 간의 알력
파벌정치에서 정당정치로

제6장 마르크스주의라는 신학을 쫓는 신도들
유대인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이론의 주요 명제
마르크스주의라는 ‘신’이 없는 신학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론의 허점
마르크스주의 신학의 종말론: 구소련의 붕괴
한국좌파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인가?
신기루를 쫓는 “종북주의”라는 이중적 정체성

제7장 한국이 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초기 자유주의자의 신조
진보와 보수를 수렴한 현대 자유주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독재정치를 낳는다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정부 형태’-윌슨 대통령
‘덜’ 나쁜 정치를 목표로 하는 다두지배체제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건설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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