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 정리〉〈제5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 정리」 제4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형사소송법상 커다란 변혁이 있는 해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그 실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 관련 조문이 새로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어 그 실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판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제4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20년 3월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판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각주로 둔 것을 모두 해당 조문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새로이 편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판에 비해 보다 가독성과 효율성이 높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제4판의 머리말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제5판의 머리말을 대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 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관련판례를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
2020년 3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문의 중요도 표시와 중요내용의 밑줄 및 고딕체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익혀야 하는 중요 조문(★★)을 표시하고, 기타 조문 중 중요한 조문(★)을 표시하여 강약을 두어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고, 주의할 내용은 고딕체로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판례 적시
형사소송법 조문 및 형사소송규칙 조문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판례는 저의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서의 판례제목을 인용하여 가능하면 모두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는 대부분의 판례제목을 판례결론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암기할 조문의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암기할 조문을 정리하여 제2부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정리
제3부와 제4부에서는 변호사시험 등에 필요한 형사특별법 중 필수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정리하였습니다.
6. 기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특별법의 중요 조문의 정리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제목을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암에서 이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