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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출&예상 최근 10년 단원별 문제집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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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출&예상 최근 10년 단원별 문제집 7급

  • 신용한
  • |
  • 위메스
  • |
  • 2020-04-09 출간
  • |
  • 7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54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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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기출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출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지방직, 서울시 7급의 지방자치론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시행된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각 문제의 지문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문제의 출제 포인트 파악 및 이해가 수월합니다. 또한 출제영역과 유형별 분류, 난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에는 키워드 표시를, 관련 이론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적시하였습니다.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법령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핵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문제는 오답으로 빈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학습해야 합니다. 법령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이론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적시하여 내용의 점검 혹은 심화 학습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제 예상 문제를 담았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지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주요 예상 문제를 담아냈습니다. 예상문제는 주요 교과서의 개정 내용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출 문제의 분석과 함께 예상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론의 전 영역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Chapter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4
Point 02 지방자치의 사상과 계보 ……17
Point 03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26
Chapter 2.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Point 0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33
Point 0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37
Point 03 미국 지방자치의 변천 ……44
Point 04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영국, 프랑스, 일본 ……47
Point 05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49

PART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Chapter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유형 ……74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81
Point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90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123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조정 절차 ……125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01&02&03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132
Chapter 4. 지방사무와 계층 간 기능배분
Point 01 지방사무 ……161
Point 02 계층 간 지방사무의 배분 ……182
Chapter 5. 경찰, 교육 기능
Point 01&02 경찰자치제 & 교육자치제 ……202

PART 3. 지방자치의 운영
Chapter 1. 지방자치정부의 기관구성
Point 01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218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228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78
Chapter 2. 지방자치정부의 공공서비스
Point 0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337
Point 02 지방공기업 ……344

PART 4. 지방정치와 주민의 참여
Chapter 1. 지방정치
Point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362
Point 02 지방선거제도 ……369
Point 0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절차 ……388
Chapter 2. 주민의 참여
Point 01 주민과 주민참여 ……392
Point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404

PART 5. 지방자치와 재정
Chapter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예산
Point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운영원칙 ……480
Point 02 지방자치예산 ……491
Chapter 2. 지방자치재원
Point 01 지방자치재원의 구성체계 ……517
Point 02&03 자주재원 ……521
Point 04&05&06 의존재원 ……549
Point 07 지방채 ……578
Point 08 지방재정력 평가 및 문제점 ……590

PART 6. 정부 간 관계
Chapter 1.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Point 01 중앙과 지방 간 관계모형 ……602
Point 02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 ……617
Point 03 중앙통제 ……620
Point 0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622
Point 05 특별지방행정기관 ……648
Chapter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Point 01&02 지방정부 간 갈등과 분쟁조정제도 ……659
Point 03 광역행정 ……673
Point 0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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