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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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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7급

  • 신용한
  • |
  • 위메스
  • |
  • 2020-04-09 출간
  • |
  • 252페이지
  • |
  • 210 X 264 mm
  • |
  • ISBN 97911654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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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한 권의 교재에 지방자치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은 이론뿐만 아니라 출제 영역에 포함된 다수의 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 법) 등을 한 권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험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의 역사, 특례규정, 관련 법령까지 모두 담아내었으므로 서울시 7급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이 책 한 권으로 지방자치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출제 빈도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를 S~D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므로 어떤 영역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2. OX 문제와 함께 법령을 익힐 수 있습니다. [부록: 부속법령집 포함]
지방자치론의 핵심은 법령입니다. 행정학에 비해 범위가 넓고, 깊이 있게 출제되므로 단편적인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연계된 법령으로 이해를, 부록으로 제공되는 부속법령집으로 암기를, 법령 옆에 제공되는 기출 OX 문제로 점검하는 단계를 통해 관련 법령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3. 압축적인 SUMMARY로 암기가 수월합니다.
혼자서 정리하기 힘든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압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 정리와 암기를 위해서 압축적인 정리 및 요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법령을 연계한 압축적인 SUMMARY를 제공하여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암기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Chapter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4
Point 02 지방자치의 사상과 계보 ……8
Point 03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10

Chapter 2.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Point 0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14
Point 0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7
Point 03 미국 지방자치의 변천 ……21
Point 04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영국, 프랑스, 일본 ……26
Point 05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28

PART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Chapter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유형 ……44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47
Point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52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62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조정 절차 ……65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01 지방자치권 ……67
Point 02 자치입법권 ……69
Point 03 자치행정권 ……72
Chapter 4. 지방사무와 계층 간 기능배분
Point 01 지방사무 ……74
Point 02 계층 간 지방사무의 배분 ……79
Chapter 5. 경찰, 교육 기능
Point 01 경찰자치제 ……84
Point 02 교육자치제 ……87

PART 3. 지방자치의 운영
Chapter 1. 지방자치정부의 기관구성
Point 01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92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96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105
Chapter 2. 지방자치정부의 공공서비스
Point 0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114
Point 02 지방공기업 ……118

PART 4. 지방정치와 주민의 참여
Chapter 1. 지방정치
Point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128
Point 02 지방선거제도 ……132
Point 0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절차 ……138
Chapter 2. 주민의 참여
Point 01 주민과 주민참여 ……141
Point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45

PART 5. 지방자치와 재정
Chapter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예산
Point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운영원칙 ……160
Point 02 지방자치예산 ……163
Chapter 2. 지방자치재원
Point 01 지방자치재원의 구성체계 ……171
Point 02 자주재원⑴－지방세 ……174
Point 03 자주재원⑵－세외수입 ……180
Point 04 의존재원⑴－교부세 ……184
Point 05 의존재원⑵－보조금 ……190
Point 06 의존재원⑶－조정교부금 ……194
Point 07 지방채 ……197
Point 08 지방재정력 평가 및 문제점 ……200

PART 6. 정부 간 관계
Chapter 1.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Point 01 중앙과 지방 간 관계모형 ……210
Point 02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 ……214
Point 03 중앙통제 ……216
Point 0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219
Point 05 특별지방행정기관 ……224
Chapter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Point 01 지방정부 간 갈등(분쟁) ……227
Point 02 분쟁조정제도 ……230
Point 03 광역행정 ……233
Point 0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237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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