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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종훈 법원직 대비 민사소송법

2021 이종훈 법원직 대비 민사소송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20-04-03 출간
  • |
  • 9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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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0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1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5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민사법원의 종류 28
Ⅱ. 법원의 구성 29
Ⅲ. 기타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 35
Ⅱ. 법관의 기피 38
Ⅲ. 법관의 회피 41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4절 관 할 42
Ⅰ. 총 설 42
Ⅱ. 직분관할 44
Ⅲ. 사물관할 45
Ⅳ. 토지관할 51
Ⅴ. 지정(재정)관할 59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 65
Ⅷ. 관할권의 조사 66
Ⅸ. 소송의 이송 68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총 설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대립주의 7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7
Ⅰ. 서 설 7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8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8
Ⅳ. 성명모용소송 81
Ⅴ. 법인격 부인론 83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7
제1관 당사자능력 87
Ⅰ. 서 설 87
Ⅱ. 당사자능력자 87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1
제2관 당사자적격 93
Ⅰ. 서 설 93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4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3
제3관 소송능력 103
Ⅰ. 서 설 103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6
제4관 변론능력 108
Ⅰ. 서 설 10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09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2
제1관 총 설 11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2
Ⅱ. 대리인의 구분 112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3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3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17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21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1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3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25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25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26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2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2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27
제6관 무권대리인 129
Ⅰ. 의 의 129
Ⅱ. 소송상 취급 129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1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5
Ⅰ. 서 설 135
Ⅱ. 소의 종류 136
제2절 소송요건 141
제1관 총 설 142
Ⅰ. 소송요건의 의의 142
Ⅱ. 소송요건의 종류 142
Ⅲ. 소송요건의 모습 143
Ⅳ. 소송요건의 조사 143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45
제2관 소의 이익 146
Ⅰ. 서 설 14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4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1
Ⅳ. 소송상의 취급 167
제3절 소송물 167
Ⅰ. 서 설 167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68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68
제4절 소의 제기 175
Ⅰ. 서 설 175
Ⅱ. 소제기의 방식 176
Ⅲ. 소장의 기재사항 17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82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82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8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6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88
제6절 소송구조 189
Ⅰ. 서 설 189
Ⅱ. 소송구조의 요건 189
Ⅲ. 소송구조의 절차 191
Ⅳ. 소송구조의 효과와 추심 19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4
제1관 소송계속 19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95
Ⅰ. 서 설 19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95
Ⅲ. 효 과 19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0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05
제2장 변 론 20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6
Ⅰ. 총 설 206
Ⅱ. 변론의 종류 206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09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9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0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0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1
제5관 처분권주의 212
Ⅰ. 서 설 212
Ⅱ. 절차의 개시 21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13
Ⅳ. 절차의 종결 217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18
제6관 변론주의 218
Ⅰ. 서 설 21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19
Ⅲ. 변론주의의 한계 226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2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28
Ⅵ. 석명권 232
제7관 적시제출주의 243
Ⅰ. 서 설 243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44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48
제8관 집중심리주의 248
Ⅰ. 서 설 248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49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49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50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50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50
Ⅱ. 소송지휘권 251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5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55
제1관 준비서면 255
Ⅰ. 서 설 255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56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56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57
제2관 변론준비절차 259
Ⅰ. 서 설 259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60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61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65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66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67
제4절 변론의 내용 267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67
Ⅱ. 소송행위 일반 275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77
제5절 변론의 실시 280
Ⅰ. 변론의 경과 280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81
Ⅲ. 변론의 재개 282
Ⅳ. 변론의 일체성 284
Ⅴ. 변론조서 28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91
Ⅰ. 총 설 291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92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93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95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97
제1관 기 일 297
Ⅰ. 의 의 297
Ⅱ. 기일의 지정 297
Ⅲ. 기일지정신청 298
Ⅳ. 기일의 변경 298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00
제2관 기 간 301
Ⅰ. 기간의 종류 301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302
Ⅲ. 기간의 부준수 303
제3관 송 달 308
Ⅰ. 서 설 308
Ⅱ. 송달기관 308
Ⅲ. 송달서류 310
Ⅳ. 송달받을 사람 311
Ⅴ. 송달일시와 장소 313
Ⅵ. 송달실시의 방법 316
Ⅶ. 송달의 하자 32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25
Ⅰ. 총 설 325
Ⅱ. 소송절차의 중단 326
Ⅲ. 소송절차의 중지 334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34
Ⅴ. 관련문제 336
제3장 증 거 338
제1절 총 설 338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38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38
Ⅲ. 증거의 종류 339
Ⅳ. 증명과 소명 340
제2절 증명의 대상 341
Ⅰ. 사 실 341
Ⅱ. 경험법칙 341
Ⅲ. 법 규 342
제3절 불요증사실 343
Ⅰ. 서 설 343
Ⅱ. 재판상 자백 343
Ⅲ. 자백간주 348
Ⅳ. 현저한 사실 35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51
Ⅰ. 증거신청 351
Ⅱ. 증거의 채부결정 354
Ⅲ. 직권증거조사 35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56
Ⅰ. 서 설 356
Ⅱ. 증인신문 359
Ⅲ. 감 정 371
Ⅳ. 서 증 376
Ⅴ. 검 증 391
Ⅵ. 당사자신문 392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94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96
Ⅸ. 증거보전 39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99
Ⅰ. 서 설 399
Ⅱ. 증거원인 399
Ⅲ. 자유심증의 내용 40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0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04
제6절 증명책임 406
Ⅰ. 서 설 406
Ⅱ. 증명책임의 분배 407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08
Ⅳ. 증명책임의 전환 408
Ⅴ. 증명책임의 완화 409
Ⅵ. 주장책임 41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17
Ⅰ. 소송종료사유 417
Ⅱ. 소송종료선언 41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20
제1절 소의 취하 421
Ⅰ. 서 설 421
Ⅱ. 소취하의 요건 422
Ⅲ. 소취하의 효과 424
Ⅳ. 소의 취하간주 427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2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27
Ⅰ. 서 설 427
Ⅱ. 요 건 429
Ⅲ. 절 차 429
Ⅳ. 효 과 430
제3절 재판상 화해 431
Ⅰ. 서 설 431
Ⅱ. 소송상 화해 431
Ⅲ. 제소전 화해 436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38
Ⅴ. 화해권고결정 43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42
제1절 총 설 442
Ⅰ. 재판의 의의 442
Ⅱ. 재판의 종류 442
제2절 판 결 443
제1관 판결의 종류 443
Ⅰ. 중간판결 443
Ⅱ. 종국판결 445
제2관 판결의 성립 448
Ⅰ. 판결내용의 확정 448
Ⅱ. 판결서(판결원본) 448
Ⅲ. 판결의 선고 451
Ⅳ. 판결의 송달 452
제3관 판결의 효력 453
Ⅰ. 기속력 453
Ⅱ. 형식적 확정력 456
Ⅲ. 기판력 일반 458
Ⅳ. 기판력의 작용 462
Ⅴ. 기판력의 범위 464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486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87
제4관 판결의 하자 488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88
Ⅱ. 당연무효의 판결 488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8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9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96
Ⅰ. 서 설 496
Ⅱ. 병합요건 497
Ⅲ. 병합의 모습 498
Ⅳ. 병합청구의 심리 502
Ⅴ. 종국판결 502
제2절 청구의 변경 509
Ⅰ. 총 설 509
Ⅱ. 청구변경의 형식 509
Ⅲ. 청구변경의 모습 511
Ⅳ. 청구변경의 요건 512
Ⅴ. 청구변경의 절차 515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1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18
Ⅰ. 서 설 518
Ⅱ. 요 건 518
Ⅲ. 절차와 심판 519
제4절 반 소 520
Ⅰ. 서 설 520
Ⅱ. 반소의 모습 522
Ⅲ. 반소의 요건 523
Ⅳ. 반소의 제기 525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2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2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28
제1항 총 설 528
Ⅰ. 서 설 52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28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28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28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29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29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29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31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38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38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45
제2절 선정당사자 546
Ⅰ. 서 설 546
Ⅱ. 요 건 546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47
Ⅳ. 선정의 효과 54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51
제3절 소송참가 552
제1항 총 설 552
제2항 (단순)보조참가 552
Ⅰ. 서 설 552
Ⅱ. 보조참가 요건 553
Ⅲ. 참가절차 55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58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60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61
Ⅰ. 서 설 56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62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63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64
제4항 소송고지 564
Ⅰ. 서 설 564
Ⅱ. 소송고지의 요건 565
Ⅲ. 소송고지의 방식 566
Ⅳ. 소송고지의 효과 566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68
Ⅰ. 서 설 568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68
Ⅲ. 참가신청 573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74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76
제6항 공동소송참가 578
Ⅰ. 의 의 578
Ⅱ. 요 건 578
Ⅲ. 참가절차와 효과 57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80
제1항 총 설 580
Ⅰ. 의 의 580
Ⅱ. 유 형 58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81
Ⅰ. 의 의 581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81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82
제3항 소송승계 587
Ⅰ. 서 설 587
Ⅱ. 당연승계 58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89
Ⅳ. 참가승계 590
Ⅴ. 인수승계 592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59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99
Ⅰ. 상소의 의의 599
Ⅱ. 상소의 자유 599
Ⅲ. 상소의 종류 600
Ⅳ. 상소요건 601
Ⅴ. 상소의 효력 608
Ⅵ. 상소의 제한 610
제2장 항 소 611
제1절 총 설 611
Ⅰ. 항소의 의의 611
Ⅱ. 항소심의 구조 611
Ⅲ. 항소요건 612
Ⅳ. 항소의 당사자 612
제2절 항소의 제기 613
Ⅰ. 항소제기의 방식 61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15
Ⅲ. 항소제기의 효력 616
Ⅳ. 항소의 취하 617
Ⅴ. 부대항소 61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2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21
Ⅱ. 본안심리 62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24
Ⅰ. 총 설 624
Ⅱ. 항소장각하 625
Ⅲ. 항소각하판결 625
Ⅳ. 항소기각판결 626
Ⅴ. 항소인용판결 626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31
제3장 상 고 634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34
제2절 상고이유 63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3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3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38
Ⅰ. 상고의 제기 63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3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41
Ⅳ. 상고심의 종료 642
제4장 항 고 646
Ⅰ. 서 설 646
Ⅱ. 항고의 종류 646
Ⅲ. 항고의 적용범위 647
Ⅳ. 항고절차 648
Ⅴ. 재항고 651
Ⅵ. 특별항고 652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657
Ⅰ. 재심의 개념 657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58
Ⅲ. 재심사유 660
Ⅳ. 재심절차 665
Ⅴ. 준재심 668
제2장 간이소송절차 670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70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670
Ⅱ. 이행권고제도 671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72
제2절 독촉절차 674
Ⅰ. 서 설 674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75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77
제3절 공시최고절차 678
Ⅰ. 서 설 678
Ⅱ. 공시최고의 절차 679
Ⅲ. 제권판결 681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683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687
Ⅰ. 서 설 687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87
Ⅲ. 절차 및 방식 688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89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90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92
Ⅰ. 소송비용 693
Ⅱ. 소송비용의 부담 695
Ⅲ. 소송비용의 재판 698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700
Ⅴ. 소송비용의 담보 703
부록 민사소송법전/판례색인
부록 1민사소송법전 709
부록 2판례색인 856

부록2 판례색인

대법 1947.10.21, 4280민상114 349
대법 1947.12.30, 4280민상169 349
대법 1952.09.06, 4285민상43 233
대법 1952.10.30, 4285민상106 310
대법 1953.02.19, 4285민상27 79
대법 1955.07.07, 4288민상53 253, 334
대법 1955.07.21, 4288민상59 292
대법 1956.01.12, 4288민상126 70
대법 1956.11.24, 4289민상236 450
대법 1957.03.14, 4289민상439 429
대법 1957.05.02, 4289민상647 621
대법 1957.06.29, 4290민상13 285
대법 1957.12.09, 57민상358·359 350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401, 531
대법 1959.03.12, 4291민재항53 649
대법 1959.05.22, 4290행상180 281
대법 1959.07.30, 4291민상551 345
대법 1959.09.24, 4291민상318 515
대법 1959.09.24, 4291민상423 234
대법 1959.10.15, 4291민상793 214
대법 1959.10.15, 4292민상104 246
대법 1960.02.04, 4291민상596 515
대법 1960.03.10, 4291민상868 160
대법 1960.03.24, 4290민상326 298
대법 1960.04.21, 59다310 197
대법 1960.05.26, 4292민상524 574
대법 1960.07.14, 4292민상914 160
대법 1960.08.18, 4292민상905 278
대법 1960.09.29, 4293민상18 215
대법 1960.12.20, 4293민상163 253, 359
대법 1960.12.20, 4293민상435 400
대법 1961.03.08, 4294민재항28 554
대법 1961.04.13, 4292민상9440 160
대법 1961.05.02, 4292민상853 578
대법 1961.08.03, 4294민재항335 310
대법 1961.10.26, 4294민재항559 612
대법 1961.11.23, 4293민상478 683
대법 1961.12.14, 4293민상837 466
대법 1961.12.21, 4294민상222 555, 601
대법 1961.12.21, 4294민재항679 312
대법 1962.01.11, 4294민상558 557
대법 1962.01.13, 4294민상110·111 203
대법 1962.01.25, 4294민상525 96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511
대법 1962.02.08, 4293민상397 305
대법(전) 1962.02.15, 4294민상914 435
대법 1962.04.04, 4294민상1122 245
대법 1962.04.18, 4294민상1145 514
대법 1962.04.18, 4294민상1195 567
대법 1962.04.26, 4294민상1071 347
대법 1962.05.10, 4294민상1510 355
대법 1962.05.17, 4294행상172 562
대법 1962.05.31, 4293민재6 432
대법 1962.06.21, 62다102 171
대법 1962.07.12, 62다133 90
대법 1962.07.26, 62다315 246
대법 1962.09.27, 62다441 327
대법 1962.10.11, 62다422 449
대법 1962.10.18, 62라11 51, 615
대법 1962.11.01, 62다567 450
대법 1962.11.08, 62다599 220
대법 1962.12.20, 62다680 622
대법 1962.12.27, 62다245 472
대법 1963.01.31, 62다812 214
대법 1963.01.31, 662다812 174
대법 1963.02.21, 62누231 515
대법 1963.05.02, 63마4 116
대법 1963.05.15, 63다11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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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3.09.27, 63마14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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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4.03.31, 63다656 82, 489, 662
대법 1964.04.03, 64마9 305
대법 1964.04.13, 63마40 455
대법 1964.04.14, 63아56 400
대법 1964.04.28, 63다635 253
대법 1964.05.26, 63다973 514
대법 1964.05.26, 63다974 332
대법 1964.06.23, 63다1014 449
대법 1964.09.22, 64다480 514, 515
대법 1964.11.17, 64다328 82, 637
대법 1964.12.22, 64다903·904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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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4.12.29, 64다1054 534
대법 1965.01.26, 64다1391 514
대법 1965.01.28, 64다1337 663
대법 1965.03.23, 64다1828 292
대법 1965.04.06, 65다170 516
대법 1965.05.31, 65다54 692
대법 1965.06.15, 65다662 614
대법 1965.07.20, 65다939 561
대법 1965.07.27, 65누32 302
대법 1965.08.31, 65다1102 36
대법 1965.09.07, 65사19 662
대법 1965.11.30, 65다1926 684
대법 1965.11.30, 65다1989 602, 621
대법 1965.11.30, 65다2028 173
대법 1965.12.07, 65다2034·2035 526
대법 1966.01.19, 65마1007 606
대법 1966.01.25, 65다2374 688
대법 1966.01.31, 65다2296 292
대법 1966.02.15, 65다2371 197
대법 1966.02.22, 65다2604 175
대법 1966.03.15, 66다17 161
대법 1966.03.22, 66마71 453
대법 1966.03.29, 66다222·223 577
대법 1966.04.26, 66마167 38
대법 1966.05.24, 66다517 40
대법 1966.05.31, 66다377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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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6.07.05, 66다882 300
대법 1966.07.19, 66다89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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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6.07.26, 66다933 502
대법 1966.08.12, 65마473 648
대법 1966.09.20, 66다636 377
대법 1966.09.20, 66다1304 235
대법 1966.09.28, 66마322 49
대법 1966.10.18, 66다1520 253
대법 1966.10.21, 64다1102 514
대법 1966.10.25, 66마162 317
대법 1967.03.21, 66다2154 166
대법 1967.03.21, 67다67 400
대법 1967.03.22, 67마141 649
대법 1967.04.04, 67다225 386
대법 1967.05.16, 67다391 221
대법 1967.07.07, 67마335 327
대법 1967.08.29, 67다1179 463
대법 1967.10.06, 67다1187 426
대법 1967.10.25, 67다1468 212
대법 1967.10.31, 66다1814 234
대법 1967.11.14, 67다2271 675
대법 1968.01.23, 67다2494 426
대법 1968.04.23, 68다217 423
대법 1968.04.30, 67다2117 122
대법 1968.05.07, 68마336 317
대법 1968.05.21, 68다245·246 663
대법 1968.06.11, 668다591 472
대법 1968.07.02, 68다379 253
대법(전) 1968.07.29, 68사49 185, 649
대법 1968.07.30, 68마756 185
대법 1968.09.03, 68마951 38
대법 1968.09.24, 68마1029 185
대법 1968.09.30, 68다14411 476
대법 1968.11.19, 68다1882·1883 137
대법 1968.11.26, 68다1886·1887 253
대법 1968.12.24, 64다1574 575
대법 1969.03.10, 68마1100 330
대법 1969.03.25, 66다1298 165
대법 1969.03.25, 68그21 116
대법 1969.03.25, 68다2024 429
대법 1969.04.22, 68다1722 426
대법 1969.05.13, 68다656 574
대법(전) 1969.05.27, 68다725 594
대법 1969.05.27, 69다130 423
대법 1969.06.10, 69다360 223
대법 1969.06.10, 69다402 291
대법 1969.10.28, 68다158 217
대법 1969.11.25, 69다1592 216
대법 1969.12.09, 69다1232 36
대법 1969.12.09, 69다1578 592
대법 1969.12.19, 69마500 183
대법 1969.12.29, 68다2425 158
대법 1969.12.30, 69다295 642
대법 1970.01.27, 67다774 455
대법 1970.01.27, 69다1888 173
대법 1970.02.24, 69다2102 637
대법 1970.02.24, 69다2172 350
대법 1970.03.10, 69다2161 79
대법 1970.03.24, 69다929 78, 84
대법 1970.03.31, 70다55 101
대법 1970.03.31, 70다104 455
대법 1970.04.14, 69다1613 122
대법 1970.06.05, 70마325 312
대법 1970.07.24, 70다621 214
대법 1970.08.31, 70누70,71 569
대법 1970.09.29, 70다737 202
대법 1970.09.29, 70다1759 472
대법 1970.11.24, 70다1501 214
대법 1971.01.26, 70다2596 561
대법 1971.02.09, 69다1741 84, 613, 621
대법(전) 1971.02.25, 70누125 283
대법 1971.03.09, 71다226 350
대법 1971.03.23, 70다3013 382
대법 1971.03.31, 71다8 497
대법 1971.03.31, 71다309·310 577
대법 1971.04.20, 71다278 221
대법 1971.04.30, 71다430 12
대법 1971.04.30, 71다452 362
대법 1971.05.24, 71다361 151, 423
대법 1971.06.30, 71다1027 638
대법 1971.07.06, 71다726 593
대법 1971.08.31, 71다1371 510
대법 1971.10.11, 71다1805 514
대법 1971.11.15, 71다2070 342
대법 1972.02.29, 71다2770 291
대법 1972.06.27, 72다320 575
대법 1972.06.27, 72다546 514
대법 1972.06.27, 72다555 534
대법 1972.10.31, 72다1271 330
대법 1972.11.30, 72마787 423, 576
대법 1973.03.10, 69다1886 675
대법 1973.06.25, 92다33008 172
대법 1973.07.24, 69다60 130
대법 1973.10.26, 73마641 184
대법 1973.11.15, 73마849 553, 565
대법 1973.11.27, 73다566 255
대법 1973.12.11, 73다1553 97
대법 1974.02.12, 73사26 660
대법 1974.03.26, 73다160 401
대법 1974.05.28, 73다1942 508
대법 1974.06.04, 73다1030 558
대법 1974.06.11, 73다374·375 419
대법 1974.06.25, 73다2008 663
대법 1974.07.16, 73다1190 86, 608
대법 1974.07.23, 74마71 71, 670
대법 1974.09.24, 74다767 14, 151
대법 1974.10.22, 74다1216 121
대법 1974.10.25, 74다1332 141
대법 1974.11.23, 74다24 166
대법 1974.12.10, 74다428 115
대법 1974.12.24, 72다1532 138
대법 1975.03.25, 75추1 161
대법(전) 1975.04.22, 72다2161 151
대법 1975.05.13, 73다1449 512
대법 1975.05.13, 74다1644 102, 483
대법 1975.05.23, 74마281 27
대법 1975.05.27, 75다120 122
대법 1975.05.27, 74다2074 474
대법 1975.06.10, 74다1113 550
대법 1975.09.23, 75다110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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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6.04.27, 76다192 317
대법 1976.06.22, 75다819 215
대법 1976.06.22, 75다2227 374
대법 1976.07.13, 76다983 341
대법 1976.08.24, 75다2152 530
대법 1976.09.14, 75다399 154
대법 1976.10.12, 76다1313 171
대법 1976.10.26, 76다64 383
대법 1976.10.26, 76다1771 10, 148
대법 1976.11.23, 76다1338 466
대법 1976.12.14, 76다1488 463, 465
대법 1976.12.14, 76다1999 591
대법 1976.12.28, 76다797 577
대법 1977.01.25, 76다2194 89
대법 1977.01.25, 76다2223 138
대법 1977.03.22, 77다81·82 88
대법 1977.04.12, 76다2920 276
대법 1977.05.24, 76다2304 144
대법 1977.06.07, 76다558 150
대법 1977.06.29, 77그18 653
대법 1977.08.23, 75다1676 94
대법 1977.09.03, 77나762 389
대법 1977.10.11, 77다1316 359, 394
대법 1977.11.09, 77마284 62
대법 1978.03.28, 77다1809·1810 622
대법 1978.04.11, 77다2509 201
대법 1978.05.09, 75다634 665
대법(전) 1978.05.09, 75다634 13, 83, 490
대법(전) 1978.05.23, 77다1051 324
대법 1978.05.23, 78다358 400
대법 1978.06.13, 78다557 292
대법 1978.07.11, 78므7 161
대법 1978.08.22, 78다1205 79, 91, 93
대법 1978.09.12, 78다879 345
대법 1978.09.26, 78다1219 174
대법 1978.10.31, 78다1242는 40
대법 1978.11.28, 78다1204 536
대법 1979.01.30, 78다2269 318
대법(전) 1979.02.13, 78다58 462
대법 1979.02.27, 78다913 146
대법 1979.03.13, 76다688 483
대법 1979.03.13, 78다2330 477
대법 1979.05.15, 78다1094 434
대법 1979.07.24, 79다879 221
대법 1979.07.24, 79마173 92
대법 1979.08.14, 79다1105 467
대법 1979.08.28, 79다1299 621
대법 1979.09.25, 78다2448 316
대법 1979.09.25, 79다1476 692
대법 1979.10.10, 79다1508 216
대법 1979.11.13, 79다1336 216
대법 1979.11.13, 79다1404 49
대법 1979.11.23, 79마74 689
대법 1979.12.11, 79다828 632
대법 1980.01.29, 79다2066 230, 608, 621
대법 1980.04.23, 80마93 315
대법 1980.05.13, 79다1390 412
대법 1980.05.13, 79다1702 478
대법 1980.05.13, 80다473 465
대법 1980.05.27, 80다735 86
대법 1980.06.12, 80다918 303
대법 1980.06.12, 80마158 54
대법 1980.06.12, 80마160 183
대법 1980.07.22, 80다362 571
대법(전) 1980.09.09, 79다1281 376
대법 1980.09.09, 80다1020 463
대법 1980.09.26, 80마403 59, 66, 296
대법 1980.10.14, 80다1795 600
대법 1980.10.14, 80다623 332
대법 1980.10.14, 80다623·624 327, 330
대법 1980.11.11, 80다284 642
대법(전) 1980.11.11, 80다642 282
대법 1980.11.11, 80다2055 635
대법 1980.11.11, 80다2065 312
대법 1980.11.25, 80다1671 463
대법 1980.11.25, 80다2217 482
대법 1980.11.25, 80마445 70
대법 1980.12.09, 80다532 175
대법 1980.12.09, 80다584 122, 662
대법 1980.12.09, 80다1479 325
대법 1981.01.27, 80다51 397
대법 1981.02.26, 81마14 14
대법 1981.03.10, 80다1895 333, 589
대법 1981.03.24, 80다1888·1889 138
대법 1981.06.09, 79다62 347
대법 1981.06.23, 80다1761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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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1.07.14, 81다64·65 425, 426
대법 1981.07.28, 80다2668 665
대법 1981.07.28, 81다145 327
대법 1981.09.08, 80다3271 627
대법(전) 1981.09.08, 80다3271 602
대법 1981.09.08, 81다86 290
대법 1981.09.22, 81다334 558
대법 1981.10.13, 81누230 603
대법(전) 1981.11.10, 80다870 468
대법 1981.12.08, 80다577 447, 576
대법 1982.01.26, 81다849 231
대법 1982.02.09, 81다53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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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2.02.23, 81누216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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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3.02.08, 81누420 145
대법 1983.02.08, 82므34 116, 122
대법 1983.02.22, 80다2566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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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3.02.22, 82사18 326
대법 1983.03.08, 82다카1203 170, 466
대법 1983.03.22, 80마283 590
대법(전) 1983.03.22, 82다카153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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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3.03.22, 82다카1810 96
대법 1983.04.12, 81다카692 272
대법 1983.05.10, 81다548 159
대법 1983.05.24, 82다카1919 11, 102
대법 1983.06.08, 83모28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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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3.06.28, 83다19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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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4.02.14, 80다2280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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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4.02.28, 83다카198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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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4.06.12, 81다558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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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4.06.14, 84다카744 124, 304, 305
대법 1984.06.26, 84누405 305
대법 1984.07.10, 84다카29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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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5.04.09, 84다552 198
대법 1985.05.06, 85두1 37
대법 1985.05.24, 85마178 613
대법 1985.05.28, 84후102 124
대법 1985.07.15, 85그6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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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02.09, 87다카142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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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02.23, 87다카1989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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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04.12, 85므71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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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11.22, 87다카167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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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6.25, 91다1615·1622 522
대법 1991.07.23, 89다카127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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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8.13, 91다10992 245
대법 1991.10.08, 91다1713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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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11.08, 91다15775 296, 377
대법 1991.11.08, 91다25383 129
대법 1991.11.12, 91다27228 139
대법 1991.11.12, 91다30712 386
대법 1991.11.22, 91다30705 533
대법 1991.11.26, 91다30675 92
대법 1991.12.10, 91다15317 166
대법 1991.12.13, 91다29446 147
대법 1991.12.13, 91다34509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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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1.12.24, 90다1224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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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3.10, 91도327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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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4.15, 92마146 69
대법 1992.04.24, 91다25444 382
대법 1992.04.28, 92다3847 147
대법 1992.05.12, 91다37683 97
대법 1992.05.12, 92다2066 513
대법 1992.05.22, 91다41187 195, 516
대법 1992.05.26, 90므1135 327, 418, 658
대법 1992.05.26, 91다4669 569, 575
대법 1992.05.26, 92다4079 660
대법 1992.06.09, 92다11473 305
대법 1992.06.09, 92다12032 509
대법 1992.06.12, 92다11848 511
대법 1992.07.03, 92마244 555
대법 1992.07.14, 92다2455 88
대법 1992.07.24, 91다43176 50
대법 1992.07.24, 91다45691 667
대법 1992.07.28, 91다41897 342
대법 1992.08.14, 91누13229 345
대법 1992.08.18, 90다9452 159
대법 1992.08.18, 91다35953 631
대법 1992.08.18, 91다3992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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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9.14, 92다4192 644
대법 1992.09.14, 92다7023 507
대법 1992.09.22, 91다5365 140
대법 1992.09.25, 92누5096 355
대법 1992.10.09, 92다12131 324
대법 1992.10.09, 92다23087 89, 90
대법 1992.10.09, 92다25533 584
대법 1992.10.23, 92다29962 514
대법 1992.10.27, 92다10883 477, 478
대법 1992.10.27, 92다18597 224
대법 1992.10.27, 92다28921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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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10.27, 92다32463 253
대법 1992.11.05, 91마342 330, 331, 589
대법 1992.11.10, 92다4680 152
대법(전) 1992.11.10, 92다4680 152
대법 1992.11.10, 92다22107 338
대법 1992.11.10, 92다22121 479
대법 1992.11.10, 92다30016 98
대법 1992.11.24, 91다28283 462
대법 1992.11.24, 92누282 297
대법 1992.11.24, 92다15987·15994 632
대법 1992.11.30, 90마1003 694, 702
대법 1992.12.08, 91다6962 346
대법 1992.12.08, 92다23872 97
대법 1992.12.08, 92다26772·26789 571
대법 1992.12.11, 92다23285 13
대법 1992.12.22, 92다30528 479
대법 1992.12.22, 92다33831 253, 254, 514
대법 1992.12.22, 92재다259 129, 551, 663
대법 1992.12.30, 92마783 38, 41
대법 1993.01.12, 92다43098 315
대법 1993.02.12, 92다25151 478, 484
대법 1993.02.23, 92다49218 534
대법 1993.03.09, 91다46717 156
대법 1993.03.09, 92다56575 161
대법 1993.03.12, 92다48789·48796 130
대법 1993.04.13, 92다12070 386
대법 1993.04.23, 92누17297 538
대법 1993.04.27, 92누816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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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5.11, 92다3823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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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5.27, 92므143 327, 417
대법 1993.06.11, 93므195 664
대법 1993.06.17, 92마103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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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6.29, 93다11050 169
대법 1993.07.13, 93다12060 533
대법 1993.07.13, 93다1996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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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8.19, 93주21 38
대법 1993.09.14, 92다135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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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9.14, 93다2837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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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9.28, 93다685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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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9.28, 93다32095 545
대법 1993.10.08, 92다44503 139
대법 1993.10.12, 93다32354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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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10.26, 93다19542 292
대법 1993.11.09, 92다43128 157
대법 1993.11.09, 93다39553 663
대법 1993.11.12, 93다18129 403
대법 1993.11.23, 93다41792·41808 214
대법(전) 1993.12.06, 93마524 70, 74
대법 1993.12.07, 93다27819 214
대법 1993.12.21, 92다46226 470
대법(전) 1993.12.21, 92다47861 201
대법 1993.12.28, 93다777 225
대법 1993.12.28, 93다47189 628, 629
대법 1994.01.11, 92다47632 129
대법 1994.01.11, 93누9606 77
대법 1994.01.14, 93다43170 173
대법 1994.01.20, 93마1701 553, 565
대법 1994.01.25, 93다9422 181
대법 1994.01.28, 93다2905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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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02.25, 93마1851 306
대법 1994.04.15, 93다6012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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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4.05.13, 92스21 9
대법 1994.05.24, 92다3578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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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08.09, 94재누94 36
대법 1994.08.12, 92다23537는 37
대법 1994.08.16, 94그17 455
대법 1994.08.26, 94재다383 665
대법 1994.08.31, 94마139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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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0.11, 94다18614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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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0.21, 94다27922 489
대법 1994.10.21, 94재후57 70
대법 1994.10.25, 93다54064 532
대법 1994.10.25, 93다55012 15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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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2.02, 93누12206 87
대법 1994.12.02, 94다4145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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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2.13, 94다24229 307
대법 1994.12.22, 94다1480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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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2.27, 93다32880·32897 534
대법 1994.12.27, 93다34183 478
대법 1994.12.27, 94다4684 463
대법 1995.01.12, 94다39215 6
대법 1995.01.24, 93다25875 12, 318, 618
대법 1995.01.24, 94다29065 623
대법 1995.02.10, 93다52402 412
대법 1995.02.10, 94다16601 239
대법 1995.02.14, 93재다27 659
대법(전) 1995.02.14, 93재다27·34 444
대법 1995.02.28, 93다53887 224
대법 1995.02.28, 94다18577 220
대법 1995.02.28, 94다19341 224
대법 1995.03.10, 94다51543 617
대법 1995.03.24, 93다52488 464
대법 1995.03.28, 94므1447 161
대법 1995.04.11, 94다4011 161
대법 1995.04.14, 94므604 664
대법 1995.04.18, 95다3077 118, 123
대법 1995.04.21, 94다58490 690, 691
대법 1995.04.21, 94다58490·58506 511
대법(전) 1995.04.25, 94다17965 462
대법 1995.04.25, 94므536 327
대법 1995.04.28, 94다16083 223
대법 1995.04.28, 95다7680 634
대법 1995.05.09, 94다41010 490
대법 1995.05.12, 93다44531 83
대법 1995.05.12, 94다2521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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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5.15, 94마1059·1060 616
대법 1995.05.23, 94다28444 637
대법(전) 1995.05.23, 94다28444 336
대법 1995.06.09, 94다42389 425
대법 1995.06.13, 93다43491 464
대법 1995.06.16, 95다5905 570
대법 1995.06.16, 95다5905·5912 332
대법 1995.06.19, 95그26 449
대법 1995.06.23, 95쿠3 694
대법 1995.06.29, 94다41430 490
대법 1995.06.30, 94다41324 389
대법 1995.06.30, 95다12917 634
대법 1995.06.30, 95다15827 690, 691
대법 1995.07.11, 94다34265 216
대법(전) 1995.07.11, 94다34265 242
대법 1995.07.12, 95마531 456
대법 1995.07.14, 95누5097 290
대법 1995.07.25, 94다62017 430, 508
대법 1995.07.28, 94다44903 131
대법 1995.08.25, 94다27373 558
대법 1995.09.26, 94다54160 330
대법 1995.09.29, 94다18911 629
대법 1995.09.29, 94다23357 692
대법 1995.09.29, 95다22849·22856 216
대법 1995.10.05, 94마2452 548
대법 1995.10.12, 94다47483 151
대법 1995.10.12, 95다26131 164
대법 1995.10.13, 95다33047 644
대법 1995.11.14, 95다25923 237
대법 1995.11.14, 95므694 140
대법 1995.11.21, 94다15288 90
대법 1995.12.05, 94다59028 435
대법 1995.12.05, 95다21808 490
대법 1995.12.12, 94후487 590
대법 1995.12.26, 95다29888 153
대법 1995.12.26, 95다42195 467
대법 1996.01.12, 95그59 70, 74, 653
대법 1996.02.09, 94다24121 336
대법 1996.02.09, 94다50274 447, 500
대법 1996.02.09, 94다61649 332, 335, 464, 589
대법 1996.02.09, 95다27998 220, 224
대법 1996.02.23, 95다17083 143
대법 1996.02.27, 95다43044 220
대법 1996.03.08, 95다22795·22801 149
대법 1996.03.08, 95다48667 378
대법 1996.03.12, 94다56999 230
대법 1996.03.22, 94다51536 164
대법 1996.03.22, 94다61243 80
대법 1996.03.26, 95다20041 102
대법 1996.03.26, 95다45545 524
대법 1996.04.04, 96마148 124
대법 1996.04.12, 93다40614·40621 498
대법 1996.04.23, 95다23835 405
대법 1996.04.23, 95다54761 139
대법 1996.05.31, 94다55774 305
대법 1996.06.14, 94다53006 169
대법 1996.06.25, 96누570 222
대법 1996.06.28, 94다50595·50601 570
대법 1996.07.12, 96다19017 474
대법(전) 1996.07.18, 94다20051 350
대법 1996.07.30, 94다51840 13
대법 1996.08.23, 94다49922. 167
대법 1996.09.20, 93다20177 425
대법 1996.10.11, 96다3852 79
대법 1996.10.15, 96다785 153
대법 1996.10.16, 96그49 455
대법 1996.10.25, 96다29700 403
대법 1996.10.25, 96다31307 662
대법 1996.10.25, 96마1590 603
대법 1996.11.12, 96다33938 217
대법 1996.11.22, 96다34009 164
대법 1996.12.19, 94다22927 223
대법 1996.12.20, 95다26773 81,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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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12.23, 95다40038 225
대법 1997.01.24, 95므1413·1420 305, 456
대법 1997.01.24, 96다32706 229, 468
대법 1997.02.28, 96다53789 221
대법 1997.03.03, 97으1 69, 584
대법 1997.03.11, 96다49902 235
대법 1997.03.28, 97다3729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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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4.22, 95다10204 346
대법 1997.04.25, 96다32133 169,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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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5.28, 96다41649 479, 658, 663
대법 1997.05.30, 95다21365 352
대법 1997.05.30, 97다10345 603
대법 1997.06.13, 96재다462 389
대법 1997.06.27, 97다6124 278, 423
대법 1997.07.11, 96므1380 292
대법 1997.07.25, 96다15916 97
대법 1997.07.25, 96다39301 130, 144, 232, 407
대법 1997.07.25, 97다362 547
대법 1997.07.25, 97다15470 663
대법 1997.07.26, 99마2081 653
대법 1997.08.26, 96다31079 539
대법 1997.09.05, 95다42133 561
대법 1997.09.09, 96다16896 533
대법 1997.09.09, 96다20093 63
대법 1997.09.12, 95다25886·25893·25909 570
대법 1997.09.22, 97마1731 183
대법 1997.10.10, 96다35484 278
대법 1997.10.10, 96다48756 697
대법 1997.10.10, 97다22843 447
대법 1997.10.17, 97마1632 582
대법 1997.10.24, 95다11740 278
대법 1997.10.24, 96다12276 604
대법 1997.10.28, 97다33089 406
대법 1997.11.14, 97다30356 378
대법 1997.11.27, 97스4 648
대법 1997.11.28, 95다29390 226
대법 1997.11.28, 97다36231 390
대법 1997.12.09, 97다2552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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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1.23, 97다3830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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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9.03.18, 98다3217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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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06.08, 99다17401·1741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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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08.20, 97누688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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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10.22, 98다6855 479
대법 1999.11.26, 99므1596 9
대법(전) 1999.12.03, 99마2078 691
대법 1999.12.07, 99다41886 351
대법 1999.12.10, 99다42346 456
대법 1999.12.24, 99다3539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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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4.25, 2000다1110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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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5.12, 2000다5978 172
대법 2000.05.18, 95재다19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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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00.11.30, 2000마5563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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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7.24, 2001다2224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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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8.31, 2001마3790 316
대법 2001.09.04, 2000다66416 216
대법 2001.09.07, 2001다30025 319, 320
대법 2001.09.14, 2000다66340 347
대법(전) 2001.09.20, 99다37894 169, 175
대법 2001.09.28, 99다35331 572
대법 2001.09.28, 99다72521 202
대법 2001.10.09, 2001다15576 235
대법 2001.10.26, 2001다37514 422, 423
대법 2001.11.13, 99다32899 490, 491
대법 2001.11.13, 99두2017 80
대법 2001.11.24, 99두3980 355
대법 2001.12.14, 2001다53714 166
대법 2001.12.14, 2001므1728 210
대법 2001.12.24, 2001다62213 457
대법 2002.01.22, 2000다2511 204
대법 2002.01.25, 2001다11055 239
대법 2002.02.08, 2001다17633 501
대법 2002.02.22, 2000다65086 276
대법 2002.02.22, 2001다78768 387
대법 2002.03.15, 2000다9086 562, 563
대법 2002.03.29, 2001다83258 90
대법 2002.04.26, 2000다8878 636
대법 2002.04.26, 2001다5903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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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05.10, 2000다50909 468
대법 2002.05.10, 2000다55171 169, 483, 484
대법 2002.05.10, 2002마1156 56
대법 2002.05.31, 2001다42080 223
대법 2002.06.14, 2000다37517 155
대법 2002.07.09, 2001다43922 535
대법 2002.07.12, 2001다261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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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08.23, 2001다58870 79
대법 2002.09.04, 98다17145 148, 499, 501, 508
대법 2002.09.06, 2002다34666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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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09.24, 2002다11847 473
대법 2002.09.27, 2002마3411 184
대법 2002.10.11, 2000다17803 607
대법 2002.10.25, 2000다21802 33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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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11.08, 2002다41589 216
대법 2002.11.26, 2001다7267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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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2.12.09, 2001재마14 69
대법 2002.12.15, 2000다65666·6567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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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1.10, 2000다70064 342
대법 2003.01.10, 2001다117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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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1.10, 2002다57904 14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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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4.11, 2001다1140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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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5.23, 2003마8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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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6.13, 2003다16962 523
대법 2003.06.27, 2003다17088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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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7.11, 2003다1955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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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09.26, 2003다3700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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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09.13, 2004마660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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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10.14, 2004다30583 214
대법 2004.10.15, 2004다11988 320, 624
대법 2004.10.28, 2002다74213 461
대법 2004.11.25, 2004두7023 202
대법 2005.01.13, 2004다1964 522
대법 2005.01.14, 2001다81320 692
대법 2005.01.27, 2002다59788 24
대법 2005.01.28, 2004다38624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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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13.11.21, 2011두1917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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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05.28, 2013다1587 99
대법 2015.05.28, 2014다24327 280, 607
대법 2015.05.29, 2012다87751 329
대법 2015.05.29, 2014다235042 521
대법 2015.06.11, 2012다10386 590
대법 2015.06.11, 2014다232913 544
대법 2015.06.11, 2015다8964 305, 307
대법 2015.06.11, 2015다206492 161
대법 2015.06.11, 2015두3521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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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07.23, 2013다30301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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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07.23, 2014다8888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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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10.29., 2014다13044 229, 557, 562, 564, 658
대법 2015.10.29, 2014다75349 639
대법 2015.10.29, 2015다32585 124
대법 2015.11.12, 2014다228587 336
대법 2015.11.17, 2012다2743 484
대법 2015.11.17, 2013다84995 485
대법 2015.11.17, 2014다81542 383
대법 2015.11.26, 2014다45317 385
대법 2015.11.27, 2014다44451 96
대법 2015.12.10, 2012다16063 315
대법 2015.12.10, 2014다87878 95, 103
대법 2015.12.21, 2015마417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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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1.14, 2015므3455 618
대법 2016.01.28, 2011다41239 154
대법 2016.01.28, 2013다51933 304, 305
대법 2016.01.28, 2015다207747 460, 461
대법 2016.03.10, 2013다99409 163, 216, 219
대법 2016.03.10, 2013두14269 387
대법 2016.03.10, 2015다243996 471
대법 2016.03.24, 2013다81514 343
대법 2016.03.24, 2014다3122·3139 163
대법 2016.03.24, 2014두779 403
대법 2016.03.24, 2015두48235 462
대법 2016.04.02, 2015다77595 204
대법 2016.04.12, 2013다31137 231
대법 2016.04.12, 2014다6876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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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4.15, 2015마25164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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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5.12, 2013다1570 161
대법 2016.05.12, 2015다49811 342
대법(전) 2016.05.19, 2009다66549 507
대법 2016.05.24, 2012다87898 164
대법 2016.05.27, 2015다21967 477
대법 2016.06.09, 2014다64752 344
대법 2016.06.10, 2016다203025 463
대법 2016.06.17, 2016마371 305, 602,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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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6.28, 2016다1793 154
대법 2016.07.01, 2014마2239 380, 381, 382
대법 2016.07.07, 2013다76871 79, 129
대법 2016.07.27, 2013다96165 173, 463
대법 2016.07.27, 2013두17923 563
대법 2016.08.30, 2015다255265 25, 151
대법 2016.08.30, 2016다222149 469
대법 2016.09.08, 2015다3935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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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9.30, 2015다19117·19124 402
대법 2016.09.30, 2016그99 648
대법 2016.09.30, 2016다20055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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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3.16, 2015다3570 101,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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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4.07, 2016다204783 484
대법 2017.04.07, 2016다251994 190
대법 2017.04.11, 2016무876 304
대법 2017.04.13, 2013다207941 148
대법 2017.04.13, 2016다274966 432, 441
대법 2017.04.21, 2017마63 704
대법 2017.04.26, 2014다221777·221784 569,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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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5.17, 2016다2741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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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5.30, 2012다23832 45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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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5.30, 2017다211146 515
대법 2017.05.31, 2017다216981 481, 639
대법 2017.06.08, 2016다249557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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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09.14, 2017카담507 704
대법 2017.09.21, 2017다233931 457, 534, 538
대법 2017.09.22, 2017모1680 313
대법 2017.09.26, 2015다1198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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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10.12, 2015두36836 557, 563
대법 2017.10.12, 2017다17771 165
대법 2017.10.26, 2015다42599 505
대법 2017.11.07, 2017모2162 313
대법 2017.11.09., 2013다26708·26715·26722·26739 374
대법 2017.11.09, 2015다44274 226
대법 2017.11.14, 2017다23066 149, 198
대법 2017.11.14, 2017다24281 85
대법 2017.11.14. 2015다214011 306
대법 2017.11.21, 2016마1854 696, 702
대법 2017.11.23, 2017다251694 172, 178
대법 2017.11.29, 2017다247503 427
대법 2017.12.05, 2015다240645 95
대법 2017.12.05, 2017다9657 450
대법 2017.12.05, 2017다237339 153, 447
대법 2017.12.13, 2015다61507 78, 235, 450
대법 2017.12.22, 2015다73753 148, 149
대법 2017.12.22, 2015다236820 236
대법 2017.12.22, 2017다259988 43, 57
대법 2017.12.28, 2014다229023 605
대법 2017.12.28, 2015무423 354, 380
대법 2018.01.19, 2017마1332 74, 651
대법 2018.01.24, 2015다69990 390
대법 2018.01.24, 2017다37324 408
대법 2018.02.09, 2017마5829 459
대법 2018.02.13, 2014두11328 7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422, 542, 543
대법 2018.02.28, 2013다26425 499
대법 2018.02.28, 2017다270916 449
대법 2018.03.15, 2016다275679 117
대법 2018.03.27, 2015다70822 491
대법 2018.04.12, 2016다223357 403
대법 2018.04.12, 2017다53623 304, 319
대법 2018.04.12, 2017다292244 376, 387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329, 336
대법 2018.04.24, 2017다293858 150
대법 2018.05.04, 2018무513 191, 316
대법 2018.05.15, 2014므4963 100, 417
대법 2018.05.17, 2016다35833 694
대법 2018.05.30, 2014다9632 161
대법 2018.05.30., 2017다21411 512, 513, 516, 618, 619, 623
대법 2018.06.01, 2018마5162 704, 705
대법 2018.06.15, 2016다229478 505
대법 2018.06.15, 2017다265129 99, 514
대법 2018.06.15, 2017다289828 84, 85
대법 2018.07.12, 2015다36167 349
대법 2018.07.12, 2017다235647 390, 391
대법(전) 2018.07.19, 2018다22008 149, 150
대법 2018.07.20, 2016다34281 450
대법 2018.07.26, 2015다221569 70
대법 2018.07.26, 2016다205908 231, 235
대법 2018.07.26, 2016두45783 283
대법 2018.07.26, 2018다227551 155
대법 2018.08.01, 2018다227865 89, 90
대법 2018.08.01, 2018다229564 344
대법 2018.08.30., 2016다46338·46345 400, 474, 475, 605
대법 2018.09.13, 2017다16778 610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487
대법 2018.10.04, 2016다41869 221, 351
대법 2018.10.12, 2016다243115 374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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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10.25, 2017다272103 101
대법 2018.10.25, 2017다287648·287655 694
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98
대법 2018.11.15, 2016다244491 412
대법 2018.11.15, 2016두48737 202
대법 2018.11.21, 2018그636 455
대법 2018.11.29, 2016다266606·266613 231, 412
대법 2018.11.29, 2017다35717 98
대법 2018.11.29, 2018두41532 376
대법 2018.11.29, 2018므14210 553, 564, 658
대법 2018.12.03, 2017다35717 98
대법 2018.12.13, 2016다49931 461
대법 2018.12.13, 2016다210849·210856 116
대법 2018.12.17, 2016마272 375
대법 2018.12.27, 2015다50286 610
대법 2018.12.27, 2018다268385 100, 144, 642
대법 2018.12.28, 2016다260400 122
대법 2018.12.28, 2017다265815 149
대법 2019.01.04, 2018스563 38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149, 150, 630
대법 2019.01.17, 2018다244013 172, 237
대법 2019.01.21, 2018그690 456
대법 2019.01.31, 2015다26009 100
대법 2019.01.31, 2016다215127 450
대법 2019.01.31, 2017다228618 484
대법 2019.01.31, 2017다289903 450
대법 2019.01.31, 2018다39815 590
대법 2019.02.14, 2015다244432 156
대법 2019.02.14, 2015다255258 417
대법 2019.02.14, 2017다203763 412
대법 2019.02.14, 2018다264628 90
대법 2019.02.14, 2018다275727 390
대법 2019.02.15, 2018다6258 64
대법 2019.02.21, 2017후2819 283
대법 2019.02.21, 2018다248909 351
대법 2019.02.28, 2016다215134 204
대법 2019.02.28, 2016다255613 593
대법 2019.02.28, 2018다272735 490
대법 2019.03.06, 2017마5292 329
대법 2019.03.14, 2018다255648 375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277792 138, 524
대법 2019.03.14, 2018다281159 165
대법 2019.03.14, 2018두56435 200, 201, 203
대법 2019.03.25, 2016마5908 91
대법 2019.04.03, 2014다22932 147
대법 2019.04.03, 2018다271657 696, 699, 700, 702
대법 2019.04.10, 2017마6337 57
대법 2019.04.11, 2018재다50131 664
대법 2019.04.19, 2019그510 474
대법 2019.04.23, 2018다237428 412
대법 2019.04.25, 2017다21176 438
대법 2019.04.25, 2018다295127 229
대법 2019.05.10, 2017다239311 402
대법 2019.05.16, 2015다35270 692
대법 2019.05.16, 2015다253573 96, 154
대법 2019.05.16, 2016다240338 165
대법 2019.05.16, 2017다226629 200
대법 2019.05.16, 2018다242246 162
대법 2019.05.30, 2015다8902 374
대법 2019.05.30, 2015다47105 95
대법 2019.06.13, 2016다33752 24, 26
대법 2019.06.13, 2019다205947 144
대법 2019.07.04, 2018두58431 516
대법 2019.07.25, 2019다212945 204
대법 2019.08.09, 2019다222140 350
대법 2019.08.14, 2017다217151 277, 610
대법 2019.08.29, 2019다215272 150, 465, 467
대법 2019.08.30, 2018다259541 427, 602
대법 2019.09.26, 2017다280951 402
대법 2019.09.26, 2017두48406 450, 451
대법 2019.09.26, 2018다222303·222310·222327 231
대법 2019.10.17, 2014다46778 474
대법 2019.10.17, 2018다300470 664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595
대법 2019.11.28, 2016다233538·233545 412
대법 2019.11.28, 2017다244115 283
대법 2019.12.12, 2019다17836 307
대법 2019.12.13, 2018다287010 610
대법 2019.12.24, 2016다222712 231
대법 2019.12.27, 2018다37857 610
대법 2020.01.09, 2019마6016 289, 385
대법 2020.01.16, 2019다264700 70
대법 2020.01.30, 2015다49422 214
대법 2020.01.30, 2019다268252 567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167
대법 2020.02.27, 2019다284186 43

[기 타]
광주지법 1990.04.10, 90자129 437
부산고등법원 2007.07.05, 2006나8634 172
서울고등법원 2006.01.26, 2002나32662 403
서울고법 2011.03.23, 2010나63173 630
서울고법 2013. 3.21, 2012나68738·70588 5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0, 2007가합43745 535
서울지법 1996.06.13, 94가합30633 406
인천지법 2018.09.05, 2018가단205062 271
헌재(全) 1989.01.25, 88헌가7 688
헌법재판소 2005.06.30, 2003헌바117 621
헌재 2018.08.30, 2014헌바18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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