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미국과 유럽에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는 우리의 현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의 발달로 탄생한 승자와 패자라는 새로운 계층 역시 사회계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던져준다.
혁신과 동시에 붕괴도 함께 일어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문제를 바로잡을 최종적 해결책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해, 현재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것 대신에 제도의 구조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엿보다
오늘날 민주주의 혁신의 핵심은,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중에게 묻고, 박식한 관리자들이 공정성을 바탕에 두고 만든 효과적이고 합의된 정책 제안을 법제화하기 전에, 그 제안의 승인 여부를 시민들에게 직접투표로 묻는 것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브렉시트 결정과 같은 국민투표나 지나친 포퓰리즘적 참여보다는 새로운 무당파적 중재기관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 참여세력 및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현대적 민주주의 실험실로 예를 든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희망찬 미래를 오랫동안 선도해왔으나 21세기 초 모든 것이 정지되고 퇴보하게 된다. 열악한 수준의 학교, 교육보다 교도소 운영에 더 많이 지출되는 공공비용, 허물어져 내리는 구닥다리 인프라, 빚더미 등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의회는 예산 처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지도력과 시민 주도의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당파적 입법기관이 아닌 시민위원회가 선거구 개편을 수행해 게리맨더링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예산에 관해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두 저자는 저명하고 경험이 많으며 사심이 없는 시민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새로운 시민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포함해 주의 오랜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심사숙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회부 절차가 향상되어 직접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좌절감이 팽배한 시대에, 캘리포니아만의 특별한 직접민주주의가 다른 주와 국가에서 유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자들은 기대한다.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을 제시하다
새롭게 생산된 부를 포괄적으로 공유할 때 사회는 지속 가능하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부와 권력의 격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유연 안전성, 즉 기업에는 해고의 자유를 주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재취업 기회 등 직업 안전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통해 위태로운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 안전망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노동시장이 직장의 업무 유연성에 적응하고, 직원의 복지를 보호할 안전망을 보편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선분배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자산 자본을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로봇 산업에서 모든 시민이 자기 자본을 공유하는 제도를 실현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등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모두가 로봇에 대한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자본’을 제공하는 선분배정책으로 부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새로운 강대국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다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포퓰리즘적 지도자는 외국인 혐오적, 폐쇄된 사회인식 접근법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젊은 지도자는 복합적인 미래에 뿌리를 둔 열망을 담은 정책들을 쏟아내며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담은 정책들을 사회의 핵심적인 저력으로 삼고 쇄신을 향한 길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엄청난 발전은 세계화이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양상은 중국이 빈곤에서 탈출해 세계경제의 최상위층으로 도약한 것이다. 두 저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두 차례 만나 5개년 계획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 중국의 청사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때 세계 제일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앞세워 ‘월드 클래스 2.0’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실천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다고 전한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최고 지위에 올랐다. 이제 정보통신을 통한 세계화가 활발한 만큼, 각국이 기후변화, 핵 확산 방지, 글로벌 금융 안정, 개방 및 공정무역 등 수렴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지정학적 진영과 세력 범위로 분열되는 위험한 세계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