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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0-04-25 출간
  • |
  • 824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 1566g
  • |
  • ISBN 97911644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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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 2020년 최신 판례 반영 출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및 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은 보상행정법, 제3편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3 행정심판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강정훈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감정평가)
· (現)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남북교류위원회 부위원장
·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주요 저서>
-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2020/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

[상훈사항]
-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박혜준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석사과정 재학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 (前)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 (前)(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 (前)(주) 안랩 인사팀
· (前)(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 (現)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
· (現)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 (現)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

<주요 저서>
-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2020/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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