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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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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권력은 없다

  • 김종인
  • |
  • 시공사
  • |
  • 2020-03-25 출간
  • |
  • 392페이지
  • |
  • 154 X 224 X 30 mm /679g
  • |
  • ISBN 978895275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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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의 못다 한 이야기들

대한민국의 역대 정치를 돌이켜보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영원한 권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꼭대기에 선 대통령들은 마치 본인의 시대가 영원한 것 마냥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재임 시절 가시적 성과를 보려는 성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효과를 보는 국가정책에 매진한 대통령은 한두 명이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보다 단기 정책에 급급해서 국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늘 본인들 기준에 좋을 대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국가정책이 단순히 구멍가게 경영도 아닌데, 눈앞의 성과를 내고 싶어 불가능한 일들을 억지로 가능케 만들려 하다 보니 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쳇바퀴 돌 듯 흘러왔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있다가, 선거 승리부터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킹메이커로 돕는 역할도 하는 등, 김종인은 이 책에서 본인이 겪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풀어놓는다. 박정희 정권 때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교수로 정치에 참여한 일을 시작으로, 여러 대통령을 겪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 ‘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억지로 물가 안정을 시킨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곁에서 감당한 경제정책뿐 아니라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은 외교적 성과, KTX 고속철 국내 도입 및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정책 수립에 힘쓴 일 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성과들에 대해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123석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온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경험담까지, 그가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 반세기 정치 경제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온 길을 반면교사 삼아 숙고해보다

선거가 끝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경험으로 증언했다. 이 책이 온통 그것에 대해 서술했다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근본을 바꾸지 않고 국민이 최악 또는 차악의 선택만 반복하도록 정치를 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회색빛 진단과 전망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 * * *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 생업을 접어두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어나가는 우리 국민의 열정은 세계 제일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꾸 되풀이되는 정치의 비극에 국민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려는 균형감각의 지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일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된다’는 책임과 안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현실에서 나의 노력은 실패했고 중단되었지만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언젠가 ‘근본’이 바뀌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소원한다. 뼈아픈 역사의 기회비용은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 여러 정부들을 거쳐 가며 성장과 발전이 있었지만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반복되는 문제와 숙제들도 있다. 김종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겪은 반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제시한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정치인의 자질은 열정, 책임, 안목(균형감각)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열정은 많으나 책임감을 느끼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안목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니 권력을 잡은 후 빠르게 부패하게 된다고. 이런 정치의 비극 앞에서 국민들 또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질문한다.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는 근본이 바뀌어 바른 정치를 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목차


프롤로그_신의 발자국 소리

1부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
01 정치인의 욕심에 대하여_윤보선의 각서
02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_5.16쿠데타와 야권 분열
03 교수를 믿지 않은 박정희_2차 화폐개혁의 실패
04 세금은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_부가가치세 시찰단
05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때 벌어지는 일_1977년 부가가치세 실시
06 국민은 선거로 마음을 드러낸다_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07 우연 같은 인연이 오늘을 만든다_1968년 독일과 프랑스
08 그때 했던 일과 하지 못한 일_근로자 재형저축과 사회의료보험

2부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
09 노동조합은 절대선인가_탐욕이 만든 결과물, 기업노조
10 어디서 저런 운동권 교수를 데려왔느냐_1980~1981년 국보위와 교육세
11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광조_1982년 금융실명제와 법인세 인하
1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몸부림_1983년 예산동결과 물가 안정
13 6공화국은 누가 만들었을까_1987년 개헌과 경제민주화
14 장관은 무슨 물을 마십니까_1989년 수돗물 파동, 라면 파동
15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하며_1990년 한소수교
16 천둥번개 요란한데 비는 내리지 않고_1992년 한중수교

3부 1990년대, ‘대한민국’의 벽돌을 쌓으며
17 재벌의 탐욕, 그 끝은 어디인가_1990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18 구조조정 실행 못한 후회와 반성_어느 전자 기업의 자동차 사업 진출
19 KTX를 반대했던 사람들_1991년 사회간접자본투자단
20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_1990~1992년 증시와 물가
21 김영삼과 선을 그으십시오_1990년 3당 합당

4부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
22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들_비자금 사건, 노무현의 죽음
23 보수는 빼고 경제민주화는 넣고_2012년 19대 총선
24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_18대 대선과 박근혜 (1)
25 하루아침에 등장한 뚱딴지 창조경제_18대 대선과 박근혜 (2)
26 망한다던 정당을 제1당으로_20대 총선과 민주당 (1)
27 근본을 바꾸지 못한 역사적 책임_20대 총선과 민주당 (2)

에필로그_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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