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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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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 강정훈
  • |
  • 박문각
  • |
  • 2020-04-16 출간
  • |
  • 436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828g
  • |
  • ISBN 97911644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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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교재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 2020년 3월까지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교재로 감평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3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도가 높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3법에 대한 주요 쟁점 중에서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3법(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을 최신 법령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에 걸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아 이러한 판례들을 잘 정리하여 시험에서 필수 등장하는 판례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감평행정법

Chapter 01 감평행정법 정리
01 취소소송
02 대상적격
03 원고적격
04 제3자의 원고적격
05 피고적격
06 협의의 소익
07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08 관할
09 원처분주의 재결과 취소소송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12 자격취소
13 절차상 하자
14 취소소송의 심리
15 직권심리주의
1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7 소의 변경
18 소송참가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21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2 기속력
23 집행력
24 기판력
25 형성력
26 인용판결
27 각하판결 및 기각판결
28 사정판결
29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과실책임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 무효등확인소송
32 예방적 금지소송
33 의무이행소송
34 가구제
35 가처분
36 행정입법 관련개념
37 법규명령
3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0 행정계획
41 행정행위
42 선결문제
4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4 부관
45 취소
46 철회
47 취소의 취소
48 철회의 취소
49 하자의 승계
50 토지보상법상 재결
51 사적 공용수용
52 손실보상
53 신고

Chapter 02 30회 보상법규 수석 감평행정법 예시 목차
01 행정쟁송
02 행정법의 일반원칙
03 확약 및 사전결정
04 하자의 승계
05 부관
06 처분의 개념
07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08 거부처분
0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 사정판결
11 절차의 하자
12 행정규칙
13 법규명령
1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모음
17 행정계획
18 행정조사
19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0 직권취소
21 철회권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대집행
24 가구제
25 원처분주의·재결주의
26 원고적격
27 협의의 소익
28 국가배상청구소송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 무명항고소송
31 자기완결적 신고
32 기판력
33 기속력
34 형성력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 무효등확인소송
37 선결문제
38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 정리
01 기본사항
02 공공성
03 공익사업의 준비
04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05 사업인정
06 사업인정의 권리구제
07 공용수용의 당사자
08 사업인정 관련문제
09 헌법 제23조, 제37조
10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
11 협의성립확인
12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13 재결
14 이의신청
15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16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18 사업인정의제제도
19 재결신청청구권
20 재결의 실효
21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22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23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24 환매권
25 공물의 수용가능성
26 공용수용의 목적물
27 목적물의 확장
28 잔여지의 가격감소
29 잔여지 수용청구
30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31 확장수용 청구거부시 권리구제
32 손실보상 총론
33 특별한 희생
34 보상규정의 존재
35 손실보상의 기준
36 손실보상의 원칙
37 손실보상의 내용
38 생활보상
39 손실보상의 절차
40 간접손실보상
41 간접침해손실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2 이주대책
43 손실보상 각론
4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법적 성질
45 현황평가의 예외
46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47 무허가건축물 부지
48 불법형질변경토지
49 미지급용지
50 도로부지평가
51 개간비
5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53 영업손실보상
54 농업손실보상
5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56 주거이전비의 보상
57 표준지공시지가
58 개별공시지가
59 토지가격비준표
60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61 주택가격공시제도
6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4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65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 출입의 비교
67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68 등록갱신제도
69 사무소 개설신고
70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71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72 감정평가권
73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74 벌금, 과징금, 과태료
75 과징금
76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77 행정벌
78 감정평가사의 권리·의무·책임
79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80 자격취소의 구제
81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82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83 대집행

Chapter 02 30회 보상법규 수석 3법 예시 목차
01 확장수용 일반론
02 잔여지 감가 및 매수청구
03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
04 잔여지가치 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05 사업인정
06 재결신청
07 재결
08 환매권
09 손실보상
10 영업손실보상
11 이주대책
12 주거이전비
13 간접손실보상
14 그 밖의 요인 보정과 정당보상
15 공탁
16 인도이전의무, 대행, 대집행
17 채권보상
18 사실상 사도
19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20 사무실 개설신고
21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22 감정평가사법 윤리규정
23 감정평가사법 징계 등
24 과징금
25 감정평가사의 책임, 권리, 의무
26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27 기타 논점
28 표준지공시지가
29 개별공시지가
30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31 토지가격비준표
32 개별공시자가 적정성 확보제도
33 주택가격공시제도
34 행정법, 감정평가사법상 용어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중요 대법원 판례 정리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 미래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표창(모범구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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