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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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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두 얼굴

  • 염오봉
  • |
  • 박영사
  • |
  • 2020-03-10 출간
  • |
  • 488페이지
  • |
  • 171 X 244 X 27 mm /749g
  • |
  • ISBN 97911303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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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정부의 탄생 비밀을 찾아서
제1장 ‘공공의 적’은 진정 누구인가? ·························································4
- 국가론, 시장과 정부
제2장 영화 ‘로보캅’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39
- 공공재의 허와 실
제3장 왜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62
- 집단행동의 딜레마
제4장 죽을 때도 줄서서 죽어야 하나? ··················································85
- 규제정책과 지대추구행위, 독점
제5장 행정학은 잡탕인가, 과학인가? ··················································117
- 행정학의 역사, 과학성과 기술성
제6장 여전히 행복이 성적순인 나라인 이유는? ··································144
- 논리실증주의와 통일과학의 꿈
제7장 내가 보는 현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170
-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상보기
제8장 나는 인형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96
- 신제도주의가 보는 정부

제2부 포식자 정부
제9장 정부는 왜 커지기만 할까? ···························································226
- 공공선택론의 폭로, 인사ㆍ재정제도
제10장 부자의 돈을 빼앗아 빈자에게 주는 것이 정당한가? ················256
- 행정이념, 정의론, 재분배정책
제1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285
- 투표의 역설, 정책결정, 관료제와 권력, 재정민주주의
제12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왜 싸우는가? ····························318
- 인과관계, 성과평가
제13장 공무원은 왜 철밥통이 되는가? ··················································352
- 관료제, 조직구조, 인사제도의 허점
제14장 왜 나랏돈은 눈먼 돈이 될까? ···················································380
- 정책분석의 한계, 재정제도의 허점
제15장 공짜 버스와 택시가 시골길을 달리는 이유는? ·························411
- 지방자치의 허상
제16장 국가가 부도날까? ·······································································441
-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부실한 권력통제장치
색인 / 471
참고문헌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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